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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가정운동이 활성화되길...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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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전체 아동 중 부모가 없는 고아는 6.2%에 불과하고 93.8%가 적어도 한쪽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소위 '고아원' '보육원'으로 통용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 이제는 순수한 고아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가족해체로 인한 피해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아동 10명 중 9명 부모생존 이에 따라 정부 또한 1998년부터 시설 입소대상을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정의 아동까지 확대시킨 바 있다. 시설보호가 아동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선택되어 지거나 어떤 특별한 문제를 지니고 있어 가정에서 성장하기가 힘든 경우에 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의례껏 시설로 입소시키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는 아동을 위한 일반가정보호나 입양 또는 위탁보호방법에 비해 차선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학계나 관련분야의 중론이고 보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대안가정운동은 가족해체로 인해 아동이 입게되는 상처와 증오, 빈곤에 대한 한을 사랑으로 녹힐 수 있도록 가정을 복원하는 운동으로 서서히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안가정은 현재 대리가정이란 개념으로 통용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개념정의는 연구자에 의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대안가정은 가정을 상실한 아동에게 친가정을 대신해서 보호·양육하는 가정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다. 대안가정에는 입양·위탁가정 뿐 아니라 소규모 그룹홈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대안가정은 보통가정에 반하는 개념이 아니며 대안가정 또한 하나의 가정형태로 우리사회가 사회적 편견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가정형태를 다양한 이유에 의해 양육자 스스로 선택하고 있고,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정위탁에 대해 정부는 1999년 아동복지사업지침에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어 기존의 친인척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를 가정위탁보호세대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으며, 2000년부터는 이와 같은 형태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의해 대구시가 시행하고 있는 가정위탁사업을 예로 보면,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총 58명의 가구 중 56가구가 소년소녀가장들의 친인척 가정위탁이고 순수한 일반위탁은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금씩 일반위탁이 늘어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홍보부족, 전문기구의 부재 등으로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 하다. 따라서 이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무조건 시설에 보내거나 방치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녀들의 나이가 1살에서부터 초등학교를 전후한 가장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자행되는 어른들의 가출과 모성·부성포기가 바로 10대의 청소년범죄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대로 아이들의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비록 피를 나눈 형제·부모관계는 아니지만,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야 할 때다. 대안가정운동 시험대 아이들의 상처와 고통이 깊어만 가는 현실 속에서 제도개혁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 보다는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기구는 민간기구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서로 연대해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입양이나 위탁을 중심으로 대안가정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운동이 민들레 꽃씨 처럼 우리사회에 퍼져나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두를 살리게 되기를 소망한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 복지연합신문 칼럼 기고 2002년 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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