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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훼손 위기 지난 6월 20일 복지부는‘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기획단’을 구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도입을 빌미로 지난 6년 동안 기초를 닦아온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특히 복지부는 수급자중에서 수급탈피 비중은 35.6%로서 낮게 나타나는 등 제도의 탈수급 촉진기능이 매우 취약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른바‘복지병’을 빌미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를 기초생활보장 체계 내에서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무능력자와 유사근로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빈곤층은 배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 말기에 왜 이러는지 그 속내를 가늠할 수 있는 실마리가 기획단 운영계획 자료에 드러난다.
‘자활급여는 조건부과기능에서 벗어나 독자적 발전 모색’이라는 문구가 그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의 꽃이라는 자활사업을 기초생활보장과 분리하겠다는 것. 만약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과 분리되면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정부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하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뜻으로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가 더 광범위해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을 바꾸겠다고 한다. 복지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미곤은 지난 7월에 한 세미나에서 향후 상대빈곤방식으로 빈곤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은 식품비만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엥겔방식으로 바꾸자고 주장하였다.
OECD 가입국들 중 유일하게 식품비만으로 빈곤선을 정하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김미곤은 임시임을 강조하지만 미국이 50년 이상이나 엥겔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 임시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다. 특히 한미FTA를 시작으로 EU와 FTA 협상을 하고 있는이 시점에서 쇠고기, 유제품, 과일을 비롯한 농산품의 가격이 하락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식품비만으로 빈곤선을 정하면 최저생계비가 낮아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최저생계비는 빈민 여부를 따지는 기준선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선정, 보장 수준 결정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또한 장애수당, 국민연금, 장기요양보장, 모·부자가정, 의료급여 등 대부분 복지제도의 수급권자 선정에 활용된다.
따라서 이 기준점이 훼손되면 국가 복지체제 근간이 위협받는다. 최저생계비를 낮추고 조금이라도 근로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복지제도를 후퇴시키기 위한 공작이 무늬만 진보적인 정부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듯하다.
필자가 최저생계비 계측의 해인‘88년, ‘94년, ‘99년과‘04년의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4인가구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은‘88년에 45.2%이었는데, 지속적으로 낮아져서‘04년에는 30.5%에 불과했다. 빈곤선이 낮아지면 자동적으로 빈곤율도 낮아진다.
빈곤선이 낮게 설정되면 빈곤이 은폐·축소되고,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9월1일에 발표될 최저생계비가 지금 한창 조율 중에 있다. 정부는 휴가철, 시민단체들의 감시활동이 어려운 시기를 택해 최저생계비를 더 낮추는 작업을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또한 향후 더 쉽게 낮출 수 있도록 식품비만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주장이 정부측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국 복지제도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
▣ 류정순 박사는 현재 빈곤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 : 월간 함께하는세상 통권 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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