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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간병서비스가 필수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되어야...2007.09.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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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간병 무료소개소’소속 간병노동자들은 97년부터 경북대병원의 직접 공개모집에 의해 채용되어 왔다. 2006년까지는 병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잘못하면 징계도 하며 직접 관리를 해왔으나, 2006년 6월부터 병원은 간병인중 한명에게 개인사업자등록을 만들게 해서 외형상 병원과 분리를 시켰다. 이후 2007년 5월에는 그동안 간병노동자에게 제공하던 직원식권 지급을 중단하고 간병알선을 하는 사무실까지 강제로 폐쇄했다. 현재 병원은 희망간병 무료소개소의 간병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이들의 일자리를 줄여 병원에서 내보내기 위해 불법영리간병업체가 대다수인 외부간병업체를 알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간병노동자들은 지난 7월9일부터 점심시간 병원로비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으며, 병원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 환자보호자들에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병원은 자신이 직접 뽑았던 간병노동자들을 쫓아 내기 위해 불법유료영리 간병업체를 마구 끌어들이고 있으며, 불법유료영리 간병업체 안내지를 만들어 입원환자에게 배포하고 병실에 게시하고 있다. 겉으로는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특정업체의 독점을 자유경쟁으로 바꾸겠다고 하지만, 유료간병소개업체들은 간병교육이나 간병서비스 질 관리 등은 도외시한 채 영리추구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구청의 실태조사에서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간병업체들 중 3곳은 신고조차 하지 않은 무등록 소개소로 드러났고, 노조의 자체 실태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유료간병소개업체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과다한 월회비와 징수가 금지된 가입비 등 부당이득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북대병원이 희망간병 무료소개소 간병노동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끌어들이고 있는 불법유료소개업체 알선은 결과적으로 간병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사고 위험을 높여, 결과적으로 간병노동자와 환자 모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병원이 주장하는 바대로 2005년까지 경북대병원 간병업무는 다른 국립대병원에 비해서 약간은 나은 수준이었다. 직접고용에 이르진 못했지만 병원이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를 해왔고, 사무실 제공 및 직원과 동등한 식권지급을 해왔고, 간호부와 간병노동자 간에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이러한 장점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유일의 3차 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에 대한 보다 나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기보다는 간병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에 집착하고 있다. 희망간병 무료소개소 간병노동자들의 요구는 경북대병원의 간병노동자 처우를 2006년 이전으로 되돌리라는 것뿐이다. 어떤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의 비상식적인 탄압은 단지 식권과 사무실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간병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면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성이 짙은 기존 간병노동자들을 병원에서 내보내기 위한 목표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다. 이에 희망간병 무료소개소 간병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간병업무가 필수의료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의료공공성을 지켜내는 한 축이라고 판단한 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7월27일「의료공공성 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동대책위 활동은 간병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지역 간병노동 실태조사와 의료공공성 토론회 등 일련의 기획사업을 통해 지역 공공성 의제를 확충하는데 첫 발걸음을 옮겼다고 감히 자평해본다. 간병노동자들의 투쟁과 이를 지원하고 함께하는 공대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 김상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준) 조직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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