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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복지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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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인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인권적 차원에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다. 복지가 더 이상 '시혜'나 '동정'이 아닌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논리들이 사회복지 수행주체인 사회복지생활에서부터 무시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문제는 관계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시설생활자들 대부분이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처럼 자발적인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상황 속에서 대개 오랜 시간 묵인돼 오다 썩은 부위가 곪아터진 후에야 수면위로 떠오르고, 인권침해뿐 아니라 시설 전반의 비리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해결점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그야말로 험난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5년이 넘도록 시설의 비리운영주체 퇴진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에바다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 이전에도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양지마을 사건이 있었듯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비리문제가 지금까지도 자행되고 있다. 또 하나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미신고 시설들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들 미신고 시설은 부족한 복지예산과 맞물린 까닭에 까다로운 신고 절차와 조건 및 제도적인 미흡 등의 이유로 양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시설생활자(대부분 미신고 시설의 시설생활자들은 단순한 '수용'의 의미에 가깝다) 실태파악이 곤란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어려워 안전이나 인권보호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침해문제를 비롯한 갖가지 시설비리문제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관계행정기관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왔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인권침해와 같은 시설비리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관계행정기관은 관리와 감독이라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는 앞서 말한 비리시설들의 문제해결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무엇보다 유사한 형태의 시설비리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을 통한 시설의 불투명한 운영과 시설내 인권침해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시설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감독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비리문제에는 관계공무원들의 묵인이 마치 공범처럼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설문제는 앞으로도 여전히 자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복지계에서 시설비리문제, 그 중에서도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침해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물론 여전히 복지를 '자선'이나 '시혜'로밖에 여기지 않는 정부와 사회에서 복지 대상자 대부분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시설뿐 아니라 복지계 전반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 구금·보호시설의 책임자는 시설 생활자를 최초로 보호, 수용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해야 하며, 시설 내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해 시설 생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는 국가인권위가 방문·조사할 수 있는 다수의 보호시설로 아동·장애인·부랑인·노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갱생보호시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 윤락행위방지법에 규정된 복지시설 등으로 정했다. 그 외에도 시행령에는 다수의 보호시설 생활자들에게 진정권을 부여하고 자유롭게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권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생활자들의 인권 보호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지금껏 복지부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팔을 걷어 부친 것이다. 그러나 애초 시행령안이 발표되었을 때 복지부는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아동·장애인·노인 복지시설을 제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복지시설은 과거와 달리 많이 개방돼 있고 점차 생활시설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권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인권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정신질환시설 이외의 복지시설은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양지마을, 에바다 등 시설문제가 폭로될 때마다 정기적 심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복지부의 역할이 없었거나 형식적이었다는 책임방기가 드러나는 것이 비리를 은폐해 온 시설장들만큼이나 두려웠던 것일까? 어쨌든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투명성이 더 이상 묵인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임이 드러난 이상 복지부도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운영위원회설치의 의무화와 공익이사제 도입, 3회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시설장을 일정기간(3∼5년)시설에서 퇴출하는 3진 아웃제의 도입 등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안들을 속속 발표하면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또 현행 시설장 자격기준, 수용인원 규모, 설비기준 등을 낮추고, '가정위탁시설' 개념을 도입, 1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도 가정위탁시설로 분류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미신고 시설을 제도권내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적인 장치들을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실현해 나가는 가이다. 복지 대상자들의 권리 보장에 대해 정부만큼이나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시설장이나 시설 종사자들이다. 따라서 시설장이나 시설 종사자들이 복지 대상자들의 인권과 각종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다. 복지 대상자들의 이러한 권리들이 다름 아닌 시설장이나 시설 종사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침해받아 왔다는 사실은 국가인권위나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침을 마련해나가는 것만큼이나 시설장과 시설 종사자들이 복지대상자의 인권이나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지는 결코 '시혜'나 '동정'이 아닌 '권리'이다. 그럼에도 복지 대상자들은, 그 중에서 일부 시설생활자들은 권리를 누리기는커녕 시설장들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당해 왔고, 그 속에서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아야 했다. 이제 첫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지부분에 있어서의 인권 문제해결에 얼마나 관여를 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유착관계 속에서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그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는 복지부를 대신해 객관적이고, 최소한의 상식적인 수준만큼이라도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와 함께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각 사회복지현장에서도 복지대상자들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속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정혜경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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