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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노숙인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 인권은 스스로 나설 때 지킬수 있는 것2007.10.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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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 토요일 저녁, 노숙인 5명이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조촐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일반주택 2층에 방3칸과 주방, 욕실을 갖춘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긴 노숙인들은 그동안 공동생활을 해 온 경험때문인지 전체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동안 이들은 갑작스러운 노숙인쉼터 휴지로 인해 3개월간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견뎌내야만 했다. 지난 7월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노숙인쉼터와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온 S법인의 운영비리와 인권침해 등에 대해 대구시의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5월31일 해당법인과 달서구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쉼터 운영이 중단되어 주거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노숙인들에 대한 주거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구시는 이례적으로 7월9일부터 7명의 감사반을 5일간 투입,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8월 중순에 발표했다. 2004년 7월이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회계장부가 엉망인데도 아무 탈없이 운영해 왔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정부보조금이나 후원금에 대한 입출금 관리가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보니 모든 근거서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이사장이 시설운영을 위해 집행했는지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회계처리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달서구청과 대구시의 지도감독 부실로 이어졌다. 대구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3천만원을 회수하고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달서구청 공무원을 징계했다. 대구시가 밝혀낸 주요 지적사항은 ▶법인ㆍ시설회계 미분리 및 입출금 관리 부적정 ▶법인 및 3개 시설 지도 감독 소홀 ▶법인부동산 환매차익금 2,686천원 법인계좌에 미입금 ▶노숙인쉼터 인건비 22,434천원 변태 지출 ▶법인차량으로 3,110천원 대표이사 개인차량 유류구입 ▶무료급식소 보조금 정산시 백미를 구입하지 않고 2,240천원 영수처리 한 사실 등 6가지이다. 그리고 대구시는 주요 지적사항을 대구에 소재한 1,500여개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통보했으며, 별도로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비리 예방대책를 만들어 비리를 근절시키겠다는 입장도 공식발표했다. 성서경찰서도 이번 감사를 토대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사건 해결의 또 다른 주체인 달서구청은 일방적인 시설운영 중단에 대한 책임과 노숙인 주거권을 보장해 달라는 노숙인 당사자와 시민사회 요구를 묵살하다가 급기야 8월7일 달서구청 로비 농성을 불러 왔다.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숙인쉼터로 전원조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해 온 달서구청, 8월10일 구청장 면담을 통해 기존 입장을 바꾼 달서구청은 주거대책 수립과 긴급생계비 1인당 45만원 지급, 이후 고용(공공근로) 및 의료대책 수립 등을 약속했다. 그 결과 노숙인쉼터가 새로 건립되어 입소할 때까지 달서구청이 직접 전세로 주택을 임차하게 되었다. 시설 운영자나 행정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몰려도 세인의 관심조차 끌지 못할 뻔한 이번 사건을 당당히 해결한 노숙인 당사자들의 환한 미소가 오늘따라 더욱 친근감있게 다가온다.‘ 인권은 스스로 나설때 지킬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집들이였다. * 필자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9월호(통권 1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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