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칼럼

[허윤범 칼럼 ④] 세금과 주민직접참여제도

2007.10.13

글쓴이 : 복지연합

오늘 새벽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는다.(치약과 칫솔의 부가세, 수도세 등) 자동차 키를 꽂고 운전을 하여(휘발유의 주행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세) 사무실 도착. 캔커피를 하나 마시고(부가세) 담배도 한가치 뽑아 든다.(담배소비세, 교육세,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경작농민안정화기금, 부가세) … 중 략 … 집에 도착하니 도시가스요금청구서(부가세)와 자동차세 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가 우편함에 꽂혀 있다.

내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될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은행에 종사하는 40대 과장이 내는 하루 평균 세금은 40,000원으로 이 중 8,000원 가량이 지방세라고 한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넘어오는 예산을 합하면, 대략 자신이 낸 세금의 절반가량이 지방정부의 예산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생활은 세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세금이 많은 것일까?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5%, 국민부담률은 24.6%이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8%, 국민부담률 36.3%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대체 이렇게나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흔히 선진국이라고 얘기되는 OECD 국가들의 평균 부담률에도 미치지 못하다니... 얼마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가?

그러나,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냐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보장보다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라는 불신이 팽배하다. 정치가 섞고, 행정이 부패할수록 국민의 이러한 불신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불행히도 필자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다.

얼마 전 감사원의 공무원 해외연수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제포럼을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갔으나, 실상은 국제포럼이 끝난 이후에 해외연수를 간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밝혀졌다. 수원에서도 잔금처리가 모두 끝난 공사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였다던지, 초과근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년 동안에만 333억 원을 불법으로 수령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이를 환수받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진행 중이다.

성남에서도 군당국의 공사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개설한다며 180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결국은 공사가 중단되어 고스란히 예산을 낭비된 사례도 있다. 현재보다 더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한 증세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신뢰관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주민이 낸 세금이 지방정부를 움직이고 있으나, 주민들은 그러한 지방정부에 참여할 길이 그리 많지는 않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다시 지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도,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결산심사를 할 때도 주민의 참여는 어디에서도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직접 주민참여보다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와 병폐가 우리사회에는 너무나 만연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직접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최근 수 년 동안 진전되어 왔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주민참여의 기본이 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가 있다. 그리고 의회의 입법권을 주민이 행사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도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주민이 행사할 수 있는 주민감사제도도 있다. 또한, 집행부의 정책결정권한을 주민이 행사하는 주민투표제도가 있으며, 집행부의 예산집행권을 견제(낭비된 예산 환수)하기 위한 주민소송제도도 있고,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이 퇴출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있다.

그리고,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주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최근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다. 루소는 “영국 국민은 선거하는 날 하루만 자유롭고 그 다음날부터는 노예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오래 전 얘기이지만, 한국에서의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다.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는 분명 국민이나, 이러한 국민은 선거일 하루 동안만 주권자일 뿐이다. 선거에서 선출된 정치인들은 정당과 기득권자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반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기회는 선거로 제한되어 버렸다. 지방자치제도가 있지만 주민참여는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더욱 소중한 것이다. 주민직접참여제도는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제도로서 우리나라 참여민주주의를 한단계 진보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이다.

◈ 허윤범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기도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감사로, 21세기 수원만들기 협의회 시민위원으로 지역복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근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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