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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취지는 못살리고 기존 문제는 고스란히 남게 되는 자활급여법2007.11.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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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정부가 내놓은‘자활급여법’을 접했을 때 자활급여라는 말이 낯선 말도 아닐 진데 왠지 불편한 심정이었다. 하나의 급여에 지나지 않던 말을 법안의 이름으로 삼다니… 물론 정부는 법체계를 알고 하위법으로써 규정짓기 위한 나름의 수(秀)작이었겠지만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그간 현장에서 요구해왔던 법안의 이름은‘자활지원법’이었고 정부도 자활지원법이라는 가칭을 써왔다. 때문에‘자활급여법’이라는 이름에서 풍기듯이 법안의 내용은 무척이나 우려스럽다. 애초 현장에서 요구해왔던‘자활지원법’분리 제정의 취지에 반해 이번‘자활급여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참여자를 제한해 왔는 것이 사실이다. 근로능력 판단의 기준이 조건부과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에 맞춰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무작정 시장으로 뛰어드는 제도를 8년간 추진한 정부. 자활참여의 자율성과 지원체계 확립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법안에선 조건부수급자이면 누구나 자활급여에 참여하는 직권주의를 적용한다고 한다. 또한, 노동권의 논란도 배제되었다. 자활협회가 자활급여법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한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자활급여수급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을 예로 들고 있다. 자활급여법으로 명칭을 정한 본뜻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자활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법안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의 범위를 영리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는 100% 민간위탁에 가깝다.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척결을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늘려 공공의 책임을 피하고 있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조차 센터 스스로가 알아서하라는 식의 입장 표명을 하고 있어 조속한 대응이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자활급여법에 대한 현장의견은 대체로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현실에 적용되어 실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이제껏 제기된 문제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원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졸속 법안을 반대하지 않는 이상, 정치권에선 정부법안을 중심에 두고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왔다.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온전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푸는 열쇠가 아닐까 싶다. 그 중심에 자활지원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 필자 : 송현정 전국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본부 사무처장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10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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