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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을 둘러싼 논쟁, 그 핵심은?2007.11.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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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을 둘러싼 논쟁, 그 핵심은? 지난달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과정에서 드러난 오락가락한 민간위탁 절차와 고용승계, 적자운영을 민간에 떠넘기는 문제가 한 달 여가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간위탁의 원칙과 기준을 밝히라는 시민단체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딴지건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달서구청의 대립이 증폭되는 가운데, 민간위탁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민간위탁 일방추진, 고용승계 모르쇠, 공영주차장 적자운영 민간에 떠넘기기 달서구는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현 위탁운영법인이 수련관 개관부터 9년째 운영하고 있어 장기간 운영에 따른 폐해를 우려한 나머지 운영주체를 바꾸려는 것이며, 새로 개장한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까지 함께 위탁받는 조건을 수용하는 법인과 위탁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달서구는 한 법인이 16년 동안 운영해온 달서구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을 기존 수탁법인에게 재연장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간위탁에 대한 원칙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또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준 공영주차장 관리비용이 5개월 동안 1700여만원의 적자를 발생시켰고,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법인에게 떠넘겨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달서구가 운영법인 교체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하루아침에 20여명의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반해 최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하면서‘기존 직원 중 계속근무 희망자에 대하여 계속 고용’이라는 위탁조건을 자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같은 청소년시설을 위탁 공지하면서 대구시는 고용승계 입장을 밝힌 반면 달서구청은 고용승계가 위탁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위탁 계약기간 갱진 조항'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상반된 해석 이처럼 대구시와 달서구청, 달서구청 내 민간위탁시설 간에 상이한 원칙이 적용되고, 위탁운영법인 결정과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행정의 난맥상과 항께 법률적 미비도 한몫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시설 위탁을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의‘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는 조항’(시행규칙 제23조2항)에 의거, 대다수 민간위탁은 2회, 3회 갱신을 통해 한 법인이 장기간 독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 갱신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우리복지시민연합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경우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사회복지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경우 위탁 계약기간 갱신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 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일선의 민간위탁행정은 행정의 입맛대로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두 부처의 입장을 토대로 법률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 민간위탁의 원칙에 대해 재조명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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