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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사건이 지역사회에 던진 의미2008.01.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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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사건이 지역사회에 던진 의미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름이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다가 어느날 갑작이 너무도 낯선 이름이 되어 마치 헤어진 연인의 이름이라도 되는 양 애써 감추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불러본다.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은 대구YMCA가 8년동안 위탁 운영했던 청소년수련시설이다. 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과 재원을 YMCA 또한 투자했었고, 다른 수련관들이 몇억씩 지자체 지원금을 받을 때도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던 어느날. 정확히 2007년 10월 1일 청소년수련관 위탁 공모 공고가 났다. 그리고 약 3개월동안 정말 무슨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일들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 모언론사에서는 연일 지역청소년수련관의 평가 점수를 가지고 몰아세우더니(지자체의 지원이 낮아 평가 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는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직원 고용승계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안된다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언론이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는 과정속에서 새로운 수탁법인이 결정되었고, 현 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한 고용보장 요구를 내걸며 YMCA 직원노조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작년 12월에 파업에 돌입했다. 그동안 고용승계 불가입장을 밝혀 온 달서구청은 12월 28일 새로운 수탁법인과 달서구청, 그리고 인계법인인 대구YMCA 등 3자가 고용보장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는 했지만, 정규직 1명과 비정규직 13명이 자기의사에 의해 고용승계되었으며 나머지 직원은 YMCA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누가 남고, 누가 갈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고민을 어찌 다 토해 낼 수 있단 말인가? 고용보장을 외치며 약 3개월에 걸친 투쟁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첫 번째는 위탁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오락가락한다는 사실이다. 8년 운영은 장기간 운영에 속해 새롭게 위탁공모를 하면서도 16년을 운영한 시설은 위탁공모를 하지 않은 채 재연장을 하고, 어떤 시설은 전원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공모를 하고, 또 어떤 시설은 고용승계 조건이없이 위탁공모하고 있다. 이번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사태와 투쟁으로 인해 이러한 무원칙한 부분이 정리되기를 기대한다. 협약서에 인수ㆍ인계 법인과 함께 지자체가 함께 도장을 찍게 되어, 일단은 책임주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본다. 두 번째는 최우선적으로 계약직이나 용역직의 고용보장을 받아낸 부분이다. 지역시민사회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전(前)직원들은 그러한 연대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새해 복 함께 만들어갈 수있기를 기도한다. * 필자 : 백경록 대구YMCA 직원 노조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8년 1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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