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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문제의 해법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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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나 저소득주민들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근시안적인 '방문보호제' > 급기야 보건복지부가 3월20일 재발방지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방문보호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근시안적인 문제해결 방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989년 이후 정부의 주도로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는 그동안 저소득층의 집단거주지역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심화시키면서 인접지역과의 공간적 분리와 사회적 단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 왔다. 즉, 계층적 성격이 특화되고, 물리적·사회적으로 일반 주거지역과 경계가 분명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무관심과 냉대를 받아 왔으며, 주민 스스로도 삶의 의욕이 좌절되어 가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는 이제 그들만의 비극이고 그들만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최근 터진 사건을 이웃의 무관심으로 치부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방문보호제 또한 이같은 정서속에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미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을 만 하다. 기초법의 수급자나 일본군 위안부, 저소득 모자가정, 철거세입자, 저소득청약저축 가입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일반 주택의 임대료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비효율적인 관리시스템에 의한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과도하게 부과된 관리비를 입주자들만의 능력으로 계속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주민들의 임대료(관리비 포함)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파트 관리·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입주민들에게 완전한 주민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입주자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고작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거나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라는 차원을 넘어 일반아파트 처럼 자신의 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임대사업자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을 위한 비용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확보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 관리시스템 또한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복지행정기관과 교육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및 아파트 운영주체간의 연계망 구축으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사전에 예방되거나, 부득이하게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이후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법 상의 주거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한달 임대료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아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정책당국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 아닌 '우리'의 문제 끝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10년동안 활동했지만, 나름대로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주거권과 복지권을 확장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써 단순 복지서비스전달기관으로 추락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에 길들여지고 있는 줄도 모른다. 이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을 논의할 단계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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