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복지칼럼 |
| ☜ 목록 |
[현장통신] 지금 베다니농원은?2008.02.28 글쓴이 : 복지연합 |
|
|
지난 대선 기간에 부산에 있는 청학농예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아동복지시설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파랑새 어르신 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수년전부터 시설 아동수가 줄어들자 여유 공간에 노인복지시설을 함께 하겠다고 했더니 관할 구청이 아동복지사업을 포기해야 허가 할 수 있다 해서“원생 모두가 내 자식인데 포기하라니 무슨 말이냐, 차라리 노인복지를 안 하면 안했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2년간 어렵게 설득해서 노인복지를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청학농예원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아동과 노인 간의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실시하여 정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한다. 청학농예원 사례를 전해 들으면서 베다니농원 폐쇄 조치 문제가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지난 1월 27일 베다니농원은 40여 년 간의 삶의 터전을 떠나 동구 신서동의 한 빌딩으로 임시 이전을 하였다. 자택에서 월세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이마저도 여러 기관과 단체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택지개발보상금을 95억이나 받아 재산이 증식된 서정복지법인은 이사를 가는데도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서정복지재단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선은 베다니농원 폐쇄 조치의 한 원인이 법인 관리 감독권을 일선 구군으로 이양한 것으로 보고, 그 권한을 다시 찾아와 대구시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 허가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행사해서라도 서정복지법인 재산 일부가 아동복지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26일, 관할구청인 수성구에 공문을 보내‘서정복지재단이 다른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아동복지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인 변경허가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서정복지재단이 아동복지사업을 유지하지 않고 다른 복지사업을 벌일 경우, 재단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명시됐다. 대구시는‘법인 변경허가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재단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구시나 수성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6개월 동안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지도감독 불가능>이라 해서 법인허가를 취소할 수 도 있다’는 입장이다. 즉‘법인허가 취소가 능사는 아니지만, 아동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수성구청은 대구시의 변경 지시 사항을 법인에 전달하였으나, 법인이 아동복지사업 유지라는 대구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대구시의 법인 허가 취소, 서정복지법인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베다니농원 폐쇄 조치는 관리 감독 기관의 안이한 기본재산처분 허가, 서정복지법인의 복지시설의 상업적 접근, 일선 구군으로의 과도한 복지행정 권한이양 등의 합작품이다. 그 과정에서 베다니 식구들의 의견은 어느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버스 지나간 뒤 늦게 손흔드는 꼴이다. 만약 행정소송이 시작된다면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이다. 베다니 식구들의 임시 거처도 현재로서는 2년간만 유효하다. 그 기간 동안 베다니농원 식구들의 공동체를 지역사회가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 문창식 '참길회'운영위원 / 베다니농원대책위 위원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