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칼럼

[맷돌생각] 시장논리에 묻힌 사회복지

2008.03.05

글쓴이 : 복지연합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지난해의 아쉽고 부족한 일을 생각하며 더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한다. 마찬가지로 이제 곧 들어설 정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주시하고 있다. 큰 정부에서 효율적인 작은 정부, 경제 살리는 정부라 하며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흐름이 사회복지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다.

일반적으로 생산현장에서는 투입대비 산출의 극대화를 꾀하며 높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자율, 경쟁, 효율과 같은 시장경제 논리가 현재의 사회복지상황에 합당한 것인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장에서 짧은 시간에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과는 다르다. 엄연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에 경제성, 효율성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회복지란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보다 존엄스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기에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 가야 한다.

7월에 실시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시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안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지만 요양시설에 적용할 보험수가가 턱없이 부족하여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떨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국민들은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면서도 제대로 된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보다 가치 있고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기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과 적절한 임금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2007년 시행된 바우처 사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낮은 임금과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혜택 조차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낮은 인건비로 운영되는 값싼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다.

자활사업에 대해서도 효율성과 경쟁력을 부르짖는 것은 양극화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다. 소수의 부자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서민에게 자원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세워야 한다. 임금과 고용의 질이 열악한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경쟁은 승리자와 패배자로 분명하게 나뉜다. 승리자는 모든 것을 독차지한다. 사회복지의 목표는 경쟁을 통한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소수의 행복이 아니라 다수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복지사회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보다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복지 분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 이진우 상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 글은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소식지 함께하는세상 2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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