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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인권(2)] 장애인차별금지법, 성과와 한계2008.03.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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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우리도 미국(1990년), 호주(1992), 영국(1995), 홍콩(1996년), 스웨덴(1999), 노르웨이(2001), 독일(2002) 등에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가진 전 세계 20여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법 제정운동을 시작한 일본은 아직도‘진행중’이다. 4월11일 시행령이 공포되면 장차법은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고용주는 직원의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 할 수 없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장애인 조합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각급학교는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문화·예술 활동,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차별이 금지되고, 공공기관은 농인이나 맹인 등을 위한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피의자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수화 통역인, 진술 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각종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친권포기 각서 요구나 면접권 및 외부 소통권 제한이 금지된다. 특히,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 등 이중차별에 노출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 조치도 강화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장차법은 그 어떤 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보다 차별금지 영역이 포괄적이고 세세하다. 문제는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제4조는‘정당한 사유’,‘ 과도한 부담’,‘ 현저히곤란한 사정’따위의 모호한 단서 조항들을 붙여 차별행위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킨다. 어렵게 입증하여 차별로 인정받더라도 구제받는 것은 더 어렵다. 강제 수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탓이다. 가령, 제43조가 규정한 시정 명령을 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권고를 했는데도‘정당한 이유 없이’이행하지 않는 가해자에게만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할 수 있다’(‘해야 한다’가 아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차별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시정을 불이행하는 가해자에 한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심각하거나’가 아니다)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법이 공익까지 고려하다니, 다른 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제49조 벌칙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그 행위가‘악의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또 단서 조항이 있다. 여기서 악의적이라 함은 차별의 고의성ㆍ반복성ㆍ보복성ㆍ피해의 내용과 규모를‘전부’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단순한 장애인 차별로는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고‘3중 4중’의 차별일 경우에만 법에 호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장차법은 차별 영역에서는 매우 관대하지만 권리구제에서는 아주 까탈스러운 법률이다. 이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으면, 장차법이 자칫 인권‘법’이라기보다 인권‘선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장차법 제정이라는‘꿈’은 이루어졌으되, 차별받는 장애인의‘현실’이 순식간에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벌써부터 장애인 사회는 완전한 장차법 쟁취를 위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 필자 : 윤삼호 대구DPI 정책부장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1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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