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칼럼

[현장통신] 가족관계등록부, 과도한 정보공개는 이제 그만!

2008.03.25

글쓴이 : 복지연합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적에 따라 총 5개의 증명서로 나누어 발급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개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해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이 법은 시행 두달이 갓지난 벌써부터 과도한 정보공개로 논란을 빗고 있다.

기본증명서, 무엇이 <기본>인가?
최소한의 신상정보가 담긴다던 기본증명서는 출생, 사망, 국적 변경 등의 사항 외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호적에 <출생>기록이 없는 사람은 <취적> 혹은 <기아발견>으로 기입되기 때문에 본인이 드러내길 원치 않더라도 기본증명서만으로 기아였던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혼한 자녀의 경우‘친권자 변경 사항’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혼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친권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불필요한 것이지만, 성인이 된 이후 취업을 할때에도 기본증명서에 친권자 변경사항은 지워지지 않는다. 기아발견 기록, 친권자 변경사항 등이 과연 개인 신상정보의‘기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가족관계증명서, <어떤> 가족을, <왜>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증명하나?
대구에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본인은 여성이고, 재혼했으며,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남편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입학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이 나오지 않고 생모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의 가족상태를 보여주지 못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상담의 요지였다. 맞는 말이다. 다시 물으면, 친모의 정보가 나와있는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체 언제 어디서 필요하냔 말이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철저하게‘핏줄’을 중심으로 재배치 되었다. 친부와 친모를 따라 자녀가 배치되고 그 자녀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않든 친부와 친모의 정보를 알 수밖에 없다. 무조건 공개한다고 개인의‘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면서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본인이 친부모에 대해 알기를 원할 때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알려줄 수도 있을 터다. 무조건 <모두 다> 공개해놓고 상처는 개인의 몫, 낙인도 개인의 몫이라는 건 너무도 무책임하다. 이렇듯 무책임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지 않는가.

보호받을 권리, 보호할 의무
다섯가지 증명서 중에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른 증명서와는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의 발급도 제한되어 있다. 친양자 본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수사 목적 등으로 인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발급되는 것이다. 과거 혼인, 이혼, 재혼 등에 대한 기록이 모두다 나타나는 혼인관계증명서, 기아발견 친권자변경 기록 등이 다 드러나는 기본증명서, 친부모, 양부모 정보가 드러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이러한 발급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자 본인의 권리, 입양자 및 입양 부모의 권리, 재혼자 및 재혼자녀의 권리, 미혼부모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 (김홍)미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족담당 활동가

*♥o♥* 이글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매월 발간하는 '함께하는세상' 통권126호(08년3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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