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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현장통신] 시장논리에 훼손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공공성

2008.04.24

글쓴이 : 복지연합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활동을 함에 있어 타인의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조인을 파견하는 서비스이다. 대구에서는 2006년 여름 장애인·장애인부모들의 43일간의 농성을 통해 2006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고, 2007년부터 정부의 사회서비스확충전략으로‘바우처’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바우처사업 중 하나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이 정부 및 지자체의 서비스등급판정을 통해 월30시간에서 90시간까지의 바우처를 받아, 지자체를 통해 선정된 민간공급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이용 신청접수, 등급판정, 지원방식에 대한 결정은 정부 및 지자체가 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홍보와 서비스전달(활동보조인모집 및 이용자연결, 급여지급)과 같이 이용자-보조인과 직결된 부분은 공급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공급기관은 서비스의 시간 당 단가중 일부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하며, 각 구에 복수로 지정되어 타 기관과 경쟁적으로 운영된다. 그야말로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는 이용자(장애인)입장에서, 활동보조인(노동자)입장에서, 그리고 공급기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의 입장에서 각기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최근까지 제공되었던 가사·간병서비스를‘중복서비스’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용신청 자격을 장애1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활동보조가 필요한 2, 3급 장애인(특히 지적장애인)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그나마 1급이라도 18세미만 장애인은 최대 50시간만을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4만원의 자부담(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차상위 120%이내는 2만원)을 매월 납부해야 했다.‘자부담 부과’자체가 활동보조를 장애인의 권리로 불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부담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 서비스제공이 중단된다.

활동보조서비스는‘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는‘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일 뿐이다. 활동보조인들은 고용을 1년도 담보받지 못하는 파트타임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노동형태 또한 일정 노동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일이 발생될 때만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해 활동보조인의 사회보험가입율은 20%에 불과하며, 이동시간에 대한 임금·식대·차비가 지급되지 않아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기관(민간)에 전가된다. 운영비는 서비스 제공량에 비례하는데, 대부분의 공급기관은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보험가입·퇴직적립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보호는 뒷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서비스 이용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활동보조사업 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바우처’사업들의 운영 방식은 복수 공급기관 선정을 통해 상호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장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그 시장원리가 이용자·노동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이 생존권 투쟁을 통해 쟁취한 서비스이다.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활동보조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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