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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인한 기초법 수급자 신용불량 상황 심각,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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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4월말 신용불량자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말 개인 신용불량자는 247만9천421명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중 신용카드와 세금체납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급증해 신용카드사 신용불량자는 전월 63만4천983명에서 67만3천869명으로 6.12%, 은행·저축은행·보증보험사 신용불량자는 전월 145만588명에서 152만8천364명으로 5.36% 각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카드빚을 갚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거나 갚을 길이 막막한 나머지 비관자살을 선택하는 기사들이 연일 신문지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저소득층까지 파고들고 있고, 이로 인해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월에 3천만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해 카드회사로부터 심한 빚독촉에 시달려 온 모녀(소재:수성구 용지임대아파트)가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무려 3천만원이라는 카드빚을 갚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인의 신용상황에 대한 점검없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의문만 증폭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아 일차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도 무차별적인 카드 발급은 예외가 아닌 듯 하다.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할 지라도 자신이 감당해낼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신용카드를 이용,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카드회사의 카드발급과 맞물려 수급자 중 많은 사람들이 카드빚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개인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한번 카드빚을 지고 나면 상대적으로 수급자들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다. 빈곤의 악순환으로 인해 가정의 해체는 더욱 촉발되고 있다. 최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8개 구·군에 정보청구한 결과, 북구만이 자체조사한 자료를 갖고 있었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구의 전체 수급자 9,726명(시설수급자 제외) 중 35명(임대아파트거주 7명, 일반주택 거주 28명)이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청에 이어 동구청도 자체 조사 중에 있다. 북구의 신용불량자비율을 대구시 평균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대구시 전체 수급자 62,140명(시설수급자 제외) 중 최소 224명정도는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카드빚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현재 수급자들 중 신용불량자의 수가 어느정도이고, 그 액수는 정확히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야만 현실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실시하는 금융조회 범위를 신용카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모든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정부는 금융자산을 조회하는데 신용불량자나 일정규모 이상의 카드빚에서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함으로써 가구별자활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빚이 많은데 가구별자활계획을 철저히 세워 이행한다고 해도 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시는 금융조회때 카드까지 조사할 지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즉각 신용불량자 현황을 각 구별로 자체 파악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신용카드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신용카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 함께하는세상 6월호에서 2002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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