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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2008.05.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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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성적인 행위를 따라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선생님이 음란물 보는 아이의 명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성간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선생님은 학교폭력에 성폭력이 결합된 사건임을 알고 심각한 문제성을 느끼며 학교와 교육청 등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고 축소하면서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아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음란물을 보고 따라하는 행위를 동성 간에 시작하였으며, 음란물에서 보이는 행위(구강삽입, 항문삽입)를 그대로 따라 하였다. 또한 상급생이 하급생을 성학대 하고, 그 하급생에게 다른 아이를 데리고와 학대행위를 시켜 동성 간 강제추행은 일파만파로 확산되었다. 2008년 2월부터는 여자아이에 대한 피해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4월말부터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피해와 가해사실을 말하는 아이들이 심각한 폭력을 당하는 보복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중순 시민단체에서 이 사건을 접하고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전교조 대구지부, 성서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이 4월22일부터「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4월30일 1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이들의 치유와 상담과 학교, 교육청, 경찰청의 제대로 된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긴급구호도 없었음에 서글픔과 절망을 느끼며 5월14일에 2차 기자회견을 하였다. 대책위에서는 그동안 학생 성교육, 교사성교육, 학부모 성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며, 5월4일부터‘상담지원팀’을 꾸려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5월 중순까지 아이들에게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감사와 대책안만 마련하다 여론에 밀려 5월17일부터 교육청 전문상담사가 학교에 파견되어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대책들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피해자의 고소로 서부경찰서에서 사건조사를 하고 있으며 학교장이 신고를 하여 성서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17일 경찰이 학교 보건실에서 아이들을 13명 불러 집단 조사하는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하자, 5월21일 성서경찰서는 수사전담팀을 새로 꾸려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매우 광범위하며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종합적 인식 아래 각 기관마다 대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종합대책을 연관성 있게 마련하여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 음란물의 차단, CCTV 설치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 인권평화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배치하여 인간존중 교육을 제도교육으로 정착해야 한다. 항상 문제가 터진 후 땜질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대책과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폭력은 다른 폭력과는 달리 그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드러내기가 어려워 문제 해결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 성을 쉬쉬하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놓고 말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금 빨리 치유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는 평생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며, 가해자는 재범의 기회에 더 노출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빠른 긴급구호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폭력과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예방과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 조윤숙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시민사회공동대책위 공동대표 [ 이 글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매월 발간하는 '함께하는세상' 5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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