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칼럼

[현장통신] 공권력 존재 의의는 약자 보호다

2008.06.30

글쓴이 : 복지연합

애활복지재단 비리가 4월1일 처음 방송에 보도되었을 때만 해도 관청이나 재단 주체들이 대오각성하여 오래된 비리들을 즉각 시정하고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할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어째서 나쁜 짓 하는 것은 쉬운데 바로 잡는 것은 이리도 지난한 것일까? 애활복지재단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애활원 원생들에 대해 이모 전 원장이 자행한 아동학대 및 성추행 둘째는 정부와 대구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횡령, 셋째는 재단을 민주적인 재단으로 정상화하는 일이다.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시급히 조치해야 할 점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모전 원장은 여전히 애활원을 활보하고 있고, 그의 권력 아래 놓여 있으니 애활원 외에는 갈 데가 없는 원생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 밖에 없었다.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막대한 금액을 횡령했지만,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청이나 수성구청은 업무영역 타령만 하면서 책임지기를 미루고 떠넘기고 있다. 4월9일 발족한「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와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애활공대위)」는 관청도 깊은 유착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방송보도 후 여론의 압박에 밀린 이모 전 원장은 재단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간 사람은 수성구 전 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장을 지닌 인물이다.

이사회의 이런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다. 따라서 애활공대위는 이런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비리사건의 최종해법을 애활복지재단 이사회의 민주적 정상화에 두고 있다. 처음 애활복지재단의 비리가 밖으로 알려진 데는 재단에서 일하는 양심적인 일부 교사들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이들도 현재 재단산하 시설인 직업훈련원이 폐쇄됨에 따라 당연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임 이사장의 사보타지로 복귀가 지연되고 있다.

애활공대위는 그동안 아동성추행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단비리를 척결하고 재단이 민주적으로 거듭날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촉구해 왔다. 대구시청과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대구검찰청 앞에서 일인시위와 기자회견, 집회, 면담, 항의방문 등을 해 왔다.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 맞춰서 일부러 기자실을 찾아가서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 사회가 참으로 강자에게만 편리한 세상임을 체험했다.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곰팡이가 핀 음식이 학교급식으로 나갔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으면 사건처리가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내 아이가 성추행이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됐다면 그 가해자는 어떻게 됐을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대처했을 것이다.

그런데 애활원에 있는 원생들은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싸워 줄 사람이 없다. 딱 한사람 보호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양의 탈을 쓴 늑대였다. 그러니 이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가 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공권력이 해야 한다. 그런데 공권력이 약자보호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강자편만 든다면 그 사회는 어두운 사회다. 관청은 재단비리를 철저히 감사하라고 수없이 요구했지만 마이동풍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약자들이 정의에 기대서 행복할 수 있도록 공권력이 바로 서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 필자 : 백창욱 목사, KNCC 대구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29호, 2008.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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