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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인권] 강제 단속 추방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의 대안이 아니다2008.07.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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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로 시작된 촛불 문화제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낱낱이 들춰지고 있다.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과 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들을 촛불 문화제에서 사람들이 들고 있는 다양한 구호의 피켓을 통해 만난다. 수많은 구호와 피켓의 내용 중에 아직까지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가‘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선 많은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라고 하면 대체로 두 가지 정도의 시선을 보낸다. 하나는 불쌍하다는 것.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에 돈 벌러 와서 온갖 차별과 무시를 받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임금체불이나 손, 팔이 잘려나가는 산업재해를 당하는 이주노동자를 향한 동정의 시선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불법체류자, 범죄자라는 정부와 언론의 보도를 통해 느끼는 무서움과 혐오감이다. 불법체류자 양산과정 최대한 싼 노동력으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수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이주노동자 고용정책들은 모두 기업의 이윤 중심이다. 그러다보니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놓았다. 그 과정에서 제도를 이탈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불법체류자가 된다. 또, 수많은 경쟁력을 뚫고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용이 장난 아니다. 한국에서 정해진 3년이라는 기간이 그 다지 돈을 벌기에는 충분하지 않기에 체류기한을 넘기고 한국에서 살아간다. 이들을 향해서 정부와 언론은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쓴다.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미등록’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사람들에게 범죄자라는 인식으로 부각된다. 또 한편에서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집단으로 몰기도 한다. 중국에서 한국사람 중에 누가 사기를 쳤다고 한국 사람 모두가 사기꾼인건 아니지 않는가.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이주노동자들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노동자로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것. 동정의 시선, 혐오감을 갖는 대상이 아닌 한 사람으로 또 한명의 노동자로 바라봐 주길 바랄뿐이다. 불법체류자로 한국에서 살고 싶은 이주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다. 한국의 잘못된 제도로 인해 미등록인 상태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전체 이주노동자 50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만명이나 됨에도 말이다. 강제단속추방은‘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의 대안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강제단속 추방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또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다치고 의식불명의 상태로 입원까지 하고 있다. 한국의 잘못된 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끊임없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강제단속추방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의 대안이 아니다. 필자 : 박희은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29호 2008년6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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