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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의 위장성과 학교의 시장화2008.07.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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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단위학교의 자율성’과‘지방교육자치’를 위한‘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1단계로‘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29개를 4월에‘즉시 폐지’하고, 2단계로‘규제성 법령’을 6월 중에 정비하며, 3단계는 7월 이후‘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소위‘자율성을 저해하는’지침들을‘폐지’함으로서 우열반 편성과 획일적이고 24시간 실시하는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 영리업체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수능이후 고3 학생과 수시합격자의 학원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도 있으며, 종교학교에서‘학생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학교에서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과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를 학교가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어린이 신문 단체 구독금지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이 지국장, 담임교사를 배달원 노릇하던 관행의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며, 수구언론인 조중동은 모두 어린이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또‘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이나‘체험학습시 학생안전 보장에 관한 규정’,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에 대한 규정’이 폐지된다.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과 관련된 규정,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계획’이 폐지되며 가뜩이나 열악한 계약제 교원에 대한 임용 요건이나 복무 여부 등을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것들이 모두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규제나 실시 여부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한 세월동안 학교자율화를 염원해왔다. 그러나‘4.15조치’가‘학교자율화’를 위한 조치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며,‘ 자율화’라는 용어의 위장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율성을 저해’한다며‘즉시 폐지’한 29건의‘지침’은 오히려 정상적인 공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 4.15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고, 그 규제의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큰 고통을 주면서 교육을 입시업자들에게 넘겨준 학교시장화 조치이다. 정부는 학교 내부의 자율통제 기능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학교에는 자율통제의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주권자로부터 권력이 발생해야 하듯이,‘학교자율화’도 교육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으로부터 학교운영에 대한 권한이 발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공동체에 의한 교장공모제가 실시되고, 학생의 자치권과 학부모회와 교직원회의를 법제화하는 것이‘학교자율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 김형섭 상인고등학교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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