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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회보험 징수통합, 효율성만이 아닌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계기로 삼아야2008.08.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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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0년 시행을 목표로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4대보험 징수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이전에 참여정부도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을 추진했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징수통합을 위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을 별도로 설립하여 현행 개별공단의 자격·부과·징수를 통합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는 제도 및 기능상 문제점이다. 그 동안 사회보험공단들의 관리운영의 비효율·낭비로 인해 국민 불편의 가중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회보험 관리조직을 신설한다면 새로운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상부조직의 중복과 지방 사무소도 기존 조직과 병행하여 추가 신설하여야 했다. 국민이 방문할 조직이 기존의 3개 공단에서 4개 공단으로 증가되어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 유발이 예상되었다. 당시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따르면, 사회보험징수공단의 규모는 5천명의 인원에 관리운영비는 연 3천689억원이었다. 둘째, 책임의식 부재와 비용의식 결여로 보험재정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은 자금수요에 대한 고려가 불필요하여 징수율 제고의 동기가 결여될 여지가 매우 높았고, 기존의 4대 공단은 징수와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비용의식의 동기가 희박해 질 수밖에 없었다. 셋째, 관리운영조직 및 정부 3부처 사이의 갈등이다. 징수율 저하와 보험재정적자 발생시 관리운영조직 사이의 책임 전가와, 정책수립과 감독을 책임지는 재정부, 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 소관부처 사이의 입장의 대립·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자격·징수와 급여 업무의 분리로 연계성이 약화되어 사회보험의 목적인「보험급여」와 수단인「보험료 징수」가 분리되는 꼴이 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징수통합은 사회보험의 전반을 관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공단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위에서 설명한 비용 낭비와 국민적 불편 등의 역효과와 부작용은 제거된다. 그리고 지금도 전국 241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4대사회보험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미미하며, 국민의 접근도도 매우 높아지게 된다. 4대사회보험의 재정과 급여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해 전반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해 짐으로서 균형 있는 사회보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그리고 중복된 일부 징수인력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 활용함으로서 사회보장의 범위 확대와 대국민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징수통합이 단순히 관리운영이 효율성만을 추구한다면 그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취약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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