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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우리는 '최저'가 아닌 '생활'임금을 받고 싶다!2008.08.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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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최저임금: 시급 3,770원/ 2009년 최저임금: 시급 4,000원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임금은 사업주의 이윤과 반비례 관계이다. 사업주가 이윤을 끝없이 추구하다보면 임금은 마냥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노동자의 생계가 유지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수준을 법으로 정한 것이 최저임금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얘기하면서 생산성을 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는 월급 말고는 수입이 없다. 옛날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온 사람들이 많아서, 촌에 계시는 어른이 쌀도 주시고, 참기름도 주시고하여 가정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하지만 요새는 사정이 다르다. 농촌이 더 엉망이다. 농촌에 어른이 계신다면 도와드려야 한다. 월급으로 모든 생활을 해결해야 할뿐 아니라 옛날보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훨씬 많아졌다. 최저임금으론 지금보다 세배로 일해도 생활비가 모자란다. 도시의 노동자 가구가 2007년에 한 달 평균 약280만원을 썼다고 한다(통계청“가계수지동향”). 벌어서 쓰던, 빚내서 쓰던 그 만큼 생활비가 든다는 얘기다. 요즘 구인광고를 보면, 거의 전부 최저임금인 시급 3,770원 이다(주44시간, 한 달이면 85만원 2009년 시급은 4,000원 주44시간 한달이면 90만4천원). 남자고 여자고 모두 그렇다. 280만원을 벌려면 잔업, 특근 열심히 하고도 부부가 모두 일해야 한다. 토요일, 일요일 일거리가 있으면 무조건 잔업, 특근을 해야 한다. 아프지만 않다면 돈이 되도록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건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가 1인 46만원, 3인 100만원, 4인 126만원이라고 한다. 집도 학교도 병원도 모두 무료라고 해도 이걸로는 입에 풀칠도 겨우 할 수준이다. 그런데 정부의 말대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혼자 살면 몰라도 결혼해서 아기라도 낳게 되면,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더 빡시게 더 많이 일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가 OECD 가입국 중 장시간노동 1위 아니겠는가? 그런데 최저생계비는 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이라 정부는 항상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한다. 실태조사라는 건 명분일 뿐, 노사정 관계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되도록 한다. 최저생계비가 높으면 최저임금을 그 보다 낮게 할 수 없지 않겠는가? 모든 이들에게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생활임금이 얼마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이다. 대다수 노동자(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등)가 최저임금선의 노동자라는 현실은 최저임금자체가 생활임금으로 현실화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도 가능케 할 수 있다. 노동할 수 없다고, 여자라고, 이주노동자라고, 장애인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생활비가 적게 들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작아지지는 않지 않은가? 필자 : 박찬희 성서공단노동조합 부위원장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8년 7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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