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칼럼

연재/인권(7) 올바른 경찰을 위하여

2008.09.03

글쓴이 : 복지연합

구 남영동 대공분실이 곧 인권센터로 다시 출발하게 된다. 구 남영동 대공분실의 5층 조사실은 창립 63주년을 맞이한 한국경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도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경찰은 해방 이후 좌우의 극심한 갈등 정국과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과정에서 제주 4.3 사태 등 일련의 역사적 비극에 연루되었으며, 이승만 독재정권과 과거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는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였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민주인사를 감시하고 잡아다가 물먹이고 두들겨 패는 잘못도 저질렀다. 90년대 후반부터 경찰은 급진적으로 경찰개혁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5만 한국경찰은 위상, 권한, 책임이라는 3가지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에게 다가가려해도 국민과의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국민보다는 권력에 굴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찰이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굳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위상, 권한, 책임이라는 3가지 난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몇 가지를 나열해 보겠다.

첫째, 경찰의 올바른 위상을 위해 행정자치부 소속에서 벗어나 국무총리실 산하의 장관급 부처로 승격되어야 하며, 수사권 독립을 통해 경찰의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수사의 주체인 경찰이 실제 발생사건의 97%를 담당함에도 검사의 수사 지휘권으로 인해 그 권한이 제한당하는 현실이 해소되어야 제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경찰은 인권보호라는 시대적 책임을 위해 증거제일주의에 입각한 과학적 수사체계의 마련, 자백과 진술위주의 봉건적 수사기법의 일소, 피해자 및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통해 진정한 국민인권 보호기관이 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민주화를 위해 경찰 내부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먼저 경찰조직 내 팽배해 있는 군사문화를 추방해야 한다. 경찰이 민간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준군사조직으로 바라보는 가정을 폐기해야 하며 상명하복, 획일주의, 조직 경직성을 해결하고 창의성, 유연성, 전문성이 존중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경찰조직전반에 퍼져있는 진급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한다. 직급을 단순화하여 경찰인력이 각자의 진급에 신경쓰는 에너지를 전문영역에서의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계급사회의 비애에 빠져있는 대부분의 경찰관을 위해 계급장제도도 대폭 개혁해야 한다.

셋째, 경찰관서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근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하여 책상 앞에서 다른 경찰과 민원인이 다 보는 환경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전 근대적 조사관행을 없애야 하며, 다수의 조사실 운영을 통해 경찰관의 노동권과 피의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권이 함께 보장되는 인권적 근무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찰 내부에 팽배해 있는 경찰가족주의, 집단주의, 남성주의, 안보주의, 냉소주의 등도 일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노조를 결성해야 한다. 권력에 휘둘리는 경찰 수뇌부는 국민의 경찰보다는 정권을 위한 경찰로 경찰조직 전체를 몰아간다. 이러한 경향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찰로서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경찰노조는 반드시 결성되어야 한다. 가칭 백골단의 부활, 촛불 정국에서의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 등 국민보다는 권력에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이고도제도적인 경찰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은 이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비판이 절실한 시기이다.

● 이글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발행하는 월간 '함께하는세상' 8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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