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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바닥생존' 강요하는 최저생계비 즉각 현실화하라2008.09.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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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부쳐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만1천원, 2인 가구 83만6천원, 4인 가구 132만7천원이며, 금년보다 각각 6.0%, 6.6%, 4.8%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번 계측을 실시해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비계측년도에는 물가인상률 3%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 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가 비계측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가 대폭 인상되었다고 생색내고 있다. 하지만 현금급여 수준으로 따지면 4인가구의 경우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1인가구의 경우 30만원 수준이다. 실제 액수를 따지면 3% 수준의 인상을 놓고‘대폭인상’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50개 관리 품목까지 설정해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7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5.9%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고 152개 생필품을 다루는 생활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7.1%나 치솟았다. 올 하반기에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 결정 이후, 이명박 정부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밀어부쳤다. 감세 2년차인 2010년 감세 규모는 2007년과 비교해 무려 17조 9천억원, 2012년까지 5년간 연도별 감면액을 합산하면 무려 7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체 예산이 16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 계측 해인 2009년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지금과 같은‘자의적’계측과‘예산 끼워맞추기’방식에 의하면 예산 삭감으로 최저생계비 인상 압박이 거세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최저생계비는‘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낮은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강요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의 수급 기준을 낮춰서 수많은 가난한 이들을 사회보장의 무권리상태로 내몰고 있는 형편이다. 최저생계비는 특정소득집단의 생계비품목을 조사해 조사자가 합산하는 전물량방식으로 계측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전문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예산에 짜맞추기’식이다. 계측 과정과 결과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이런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으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최저생계비 기준선은 한국사회 빈곤 지표의 기준선이 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선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지표를 현실화하는 것,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것은 저임금비정규노동자를 포함한 빈곤층의 삶의 지표를 끌어올리는 문제와 직결된다. 최저생계비 현실화! 상대적 빈곤선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이글은 함께하는세상 132호(08년9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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