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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대구지역 쪽방의 주거빈곤 실태2008.11.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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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쪽방상담소 천영익 실장 1997년 IMF 경기불황을 맞으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리해고, 명예퇴직을 당한 실직자들이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생계형 신용불량자들도 함께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는 아픔들을 겪어야 했다. 그 결과로 거리노숙인들이 대거 양산 되었고,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의 삶을 추적하던 중에 무보증으로 일세, 월세로 운영되는 저렴한 거주공간이며 그들의 마지막 삶터인 쪽방이 발견되었다. 서울의 영등포 1 ․ 2동, 남대문로 5가 쪽방지역의 경우, 최저 빈곤층의 마지막 주거공간인 무보증 일세, 월세의 쪽방들이 무분별한 주택 재개발 ․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었다. 대구지역만 보더라도 273곳의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재개발 ․ 재건축 등의 사업이 진행 되어 언젠가는 지역사회에서 쪽방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쪽방은 주거불안계층들의 ‘거리노숙예방의 안전망’, ‘거리노숙인들이 지역사회정착의 첫 발판’이 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대구지역 800여분의 쪽방거주인들이 거리노숙화 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거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계층 어느 누구나 거리노숙인으로 전락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SRO주택(Single Room Occupancy 주택은 19세기 후반 미국 대도시로 몰려든 단신노동자들이 이용하던 저렴한 주거형태)의 철거가 거리노숙인을 증가 시켰다는 것을 지난 역사에서 확인 되었다. 특히 주거 불안계층, 잠재적 노숙인으로 불리는 쪽방거주인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첫 번째 피해자가 될 것이다. 대구지역의 쪽방은 주로 여인숙 형태가 많으며, 여인숙이나 다름없는 오래된 여관, 그리고 북구 칠성동이나 고성동의 스레트지붕 형태의 달세방 등이 쪽방의 기능을 하고 있다. 대구의 쪽방지역 역시 다른 대도시들과 비슷하게 역, 인력시장, 사창가, 버스정류장 주변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이동성이 강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대구지역은 서울이나 대전과 같이 쪽방이 한 지역에 밀집지역을 형성하지 않고, 6 개의 ‘구’와 30여개의 ‘동’에 많게는 6 ~ 9개, 적게는 2 ~ 3개 건물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구지역 쪽방거주인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008년 7~8월에 쪽방거주인 10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주거관련 조사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환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공동화장실 사용은 83%(88명)로 가장 많았고, 부엌이 없다는 응답자는 73.6%(78명)로 나타났고, 목욕시설은 50%(53명)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목욕시설자체가 없다는 응답자는 35.8%(38명)로 조사되었다. 수도시설은 71.7%(76명)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절기 난방시설은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55.2%(58명)로 가장 많았고, 연탄보일러가 27.6%(2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쪽방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쪽방거주인이 비위생적인 공동 화장실 ․ 세면장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폐결핵 등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전용부엌이 없어 그 좁은 쪽방에서 개인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취사를 해결하고, 동절기에는 전기장판으로 난방을 대신하고 있어서 항상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쪽방은 주거불안계층들의 ‘거리노숙예방의 안전망’, ‘거리노숙인들이 지역사회정착의 첫 발판’이 된다는 두 가지 중요한 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쪽방거주인의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다. 첫째, 쪽방거주인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비위생적인 공동화장실 ․ 세면장, 그리고 전용부엌이 없어 항상 화재위험을 안고 살 수 밖에 없는 쪽방의 물리적 구조개선을 통해 위생적인 주거환경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고, 약 65%정도의 쪽방거주인이 생활하는 대부분 쪽방들이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 여유 있게 기름보일러를 가동하는 쪽방들은 거의 드물다. 이에 대한 시설 개․보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다수의 쪽방거주인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나 지금 당장 이주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보증금과 이주비용 등의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사업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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