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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인가?2009.03.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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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일자리 사업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회적 기업은 실업대란에 직면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함에 이끌려 동원되어지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이라는 말은 정부와 시장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벌일 수도 없고 시장에 맡겨두어서는 더욱이 되지 않는 기업의 형태가 사회적 기업이다. 시장의 이윤 논리만으로는 경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민간의 자율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정부가 관료적 실적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적 기업의 문제를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려고 들 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착근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보다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관심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민간의 자율성을 질식시켜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를 창출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 방식은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창출하고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시장에서 외면당했던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벤처(venture) 활동이다. 일자리는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가 발굴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뒤따른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만 강조되고,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 영역의 확장이라는 의미가 약화된 채 진행되는 사회적기업은 자칫 잘못하면 기존의 복지서비스 부문과의 중복성과 경합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건전하게 구축된 기존의 시장질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기업은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의 내포적 경제순환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그 중요한 역할이다. 지역 공동체 내부에서 생산과 소비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재생산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순환 방식이다. 단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사회적 기업의 지향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의 정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하는 집단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이다. 지역 공동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여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부상할 때 사회적 기업은 성공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것은 그것이 착한 공동체 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은 그 당연한 귀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9.3 (통권 1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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