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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독립성이 요구되는가?2009.04.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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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는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인권전담 국가기구이다. 유엔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각 국가에 기구설치를 권고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가 설치되었다.
인권위의 활동은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장애인차별을 포함한 차별시정이나 소수자 인권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인권기구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권력기관들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눈엣가시로 보는 권력기관도 없지 않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시도는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기 위한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려다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의 조직을 축소시켜 사실상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인권위의 기구와 인력을 축소하는 행정안전부의 직제개정령을 의결했다. 그래서 인권위는 208명 정원이 164명으로 21.2%(44명) 감축되고, 조직은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축소됐다. 특히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침해구제본부와 차별시정본부는 조사국의 4개과로 통·폐합되어 버렸다. 인권단체를 포함한 수많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권위 축소를 강행할 이유와 논거가 정부에는 전혀 없다. 작년 인수위는 인권위의 독립위원회의 지위가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독립적 지위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합의를 거쳤고 그 동안 이에 대해서 큰 논란이 없었다. 지금 행안부는 인권위가 독립적 국가기구라고 해서 인사·예산의 독립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인권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운영상의 자치와 재정적 자치를 통한 독립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행안부가 인권위의 조직을 마음대로 축소한다고 할 수 있다면, 이는 법률 제3조를 위배하는 것이고, 결국 인권위의 독립성을 우회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유엔의 권고나 ‘국가인권기구설립에 관한 파리원칙’을 보더라도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권위의 업무를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위의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인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작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 갔다.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대통령령>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는 최종적으로는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139호(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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