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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고용보험 강제가입, 무리한 법적용 도마위에 올라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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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직접 위탁지시를 받고 공공단체나 산하기관에서 시행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상 자활근로사업 참가자들의 고용보험 강제 적용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월30일 서울행정법원은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공원 정화사업이 원고의 고유사무라고 판단, 고용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98∼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4억9천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국립공원 정화사업은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가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등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공공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반면 공공단체나 산하기관이 시행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국가사무의 (위탁)지시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가로부터 직접 (위탁)지시를 받고 공공근로사업을 벌인 공공단체나 산하기관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법 개정의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자활근로사업 참가자들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자활후견기관에 맡겨 실시하는 만큼 고용보험 강제가입은 부당하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자활근로를 담당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은 기초법 상 자활근로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민간위탁기관으로 전액 국비와 시비보조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기초법 상 자활근로대상자는 국가가 지정한 일을 한다는 전제조건, 즉 자활근로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수급자로서의 권리(의료, 교육 등)를 가지게 된다. 만약, 자활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기초법 상 수급자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자활근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서 시행되는 민간위탁 형식의 사업이라는 점과 자활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활근로 참가자들을 임노동관계에 의한 노동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급여를 임금으로 보는 시각은 다분히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것이 복지관계자들의 평가이다. 자활후견기관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공공근로사업과 민간위탁 자활사업의 형평성있는 법 적용을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19개 대구·경북의 자활후견기관 중 15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지금까지 혜택을 본 자활근로 참가자들은 한 사람도 없다. 고작 3∼4개월 정도만 자활근로에 참여하기 때문이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함). 시민단체 또한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한달 만근을 해도 45만원 미만인 점을 들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자활후견기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정부가 전액 재정지원하여 자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200여개 자활사업장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발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꼴이다. 정부의 후속조치가 기대된다. 은재식 사무국장 [함께하는 세상 9월호(통권59호)] 2002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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