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복지칼럼 |
| ☜ 목록 |
영리법인병원 도입 시 미치는 영향2009.06.16 글쓴이 : 복지연합 |
|
|
우리나라 병원은 설립주체에 따라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구분되고, 민간병원은 개인병원과 법인병원으로 구분된다. 개인병원은 의사가 설립하는 병원으로 세법적용과 취득이윤의 자유로운 분배 등 어느 정도 영리기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법인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현재 영리법인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 영리법인병원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비영리법인병원과 비교한 영리법인병원의 특성은 병원의 목적이 이윤의 극대화이며 투자자들의 부를 증가시키는데 있고, 병원 해산 시 재산처분이 자유롭다. 반면 세제 혜택은 없다. 영리법인병원 도입 시 제시되는 긍정적 효과로는 의료부문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유입을 촉진해서 병원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고,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병원산업을 효율화시키고 질적 수준을 높이며, 고급의료를 추구하는 계층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의료외유로 인한 의료비 외국유출을 방지한다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외국의 경험과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병원은 수익률이 그다지 높은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저위 안정형이면 투자대상이 되기 어렵다’라는 투자전문가들의 지적을 참고하면 영리법인의 병원사업 참가가 병원사업 자금조달의 다양화로 연결되리라는 것은 안이한 추론으로 보인다. 의료시장은 의사와 환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특성 등으로 인해 시장기전이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는 분야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투자가)이 의료시장에 진입하여 의사의 의료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줄어든다고 해서 환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투자가들이 의료시장에 진입한다고 해서 의사와 환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지는 않는 가운데, 의사는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투자가의 존재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의 질과 관련하여 최근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영리법인병원은 이윤 추구적 행동으로 인해 비영리병원에 비해 질적으로도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급의료와 쾌적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도 고급의료와 쾌적함을 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데, 일부 계층을 위하여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의료외유로 인한 의료비의 외국유출 방지효과에 대해서는 의료외유의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겠는데, 원정출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등 제시되는 이유들을 감안하면 의료비 유출 방지 효과가 나타날 지 의문이다. 영리법인병원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로는 영리법인병원은 투자가를 위해 돈을 버는 기업 행위가 우선이 될 것이므로 본래의 의료서비스의 성격과는 안 맞는다는 것이다. 즉 의료의 공공성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고, 병원의 영속성(의료의 계속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외국의 경험과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이런 부정적 효과들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리법인은 특성상 투자가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의 이익을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나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저소득계층의 진료는 기피하게 된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또는 소비자 무지)을 이용해서 병원 이익을 확보하려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 의료는 공급의 계속성이라는 원칙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만성질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사-환자관계는 장기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영리법인병원이 수익성에 편승해 진료과목의 진퇴나 병원기능의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지역의료공급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수익성 제일주의와 경쟁지상주의는 병원의 영속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며, 영리법인병원이 보편적 구속에서마저 자유스러워질 때 일반 국민의 입장이 무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될 우려가 있다. 영리법인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영리법인병원 도입의 부정적 효과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영리법인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영리법인병원은 건강보험을 통하여 수입극대화를 꾀하고, 비급여 부분을 통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므로 저소득층이 영리법인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계속 이용을 해야 할 지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지 고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영리법인병원의 건강보험을 이용한 수입극대화에 의해 건강보험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급여에 제한을 받는 세대가 200만이 넘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많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비급여 등으로 인하여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리법인병원 도입 논의에 앞서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9.6 (통권 141호)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