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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프로젝트｣, 희망이라는 말은 빼라2009.07.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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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1조 7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생계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6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자체가 추진하고, 인건비 일부(최소 30%에서 최대 50%)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3개월간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일자리 핵심사업으로 행정·재정력을 총투입한다고 한다. 전국 19,043개 사업장에 25만명이 6개월간 참여하고, 대구시도 예산 9백억원(투입인원 13,564명)을 배정받아 811개 사업장에서 13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행정안전부는 대대적인 홍보와 장관 명의 서한까지 발송하면서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노동법적으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첫째, 임금의 30~50%를 사용범위와 기간을 제한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은 반드시 통화(현금)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자유 구속과 실질적인 임금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임금도, 3개월내에 동네 슈퍼에서 쓰라는 강제도 해서는 안된다. 참여자 대부분이 저임금의 취약계층이다 보니 더 다양하고 다급한 돈의 쓰임새가 있을텐데 이들의 처지와도 맞지 않다. 정부도 법률상 문제를 알아채고 사업시행 직전에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희망근로사업은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고쳤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해소된다 해도 임금을 전액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노동법의 취지에는 여전히 맞지 않다. 둘째는, 비가 와서 근로하지 못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를 하지 못한 날은 그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인가 여부가 중요하다. 이 경우 정부는 근로를 하지 못한 책임이 비 때문이지 지자체 때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비가 온다고 근로를 시키지 않고 그래서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시각이다. 희망근로사업은 단순취로사업 같은 일회성이 아니라 안정적․생산적인 사업으로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1조 7천억원이라는 예산투입과 거창한 홍보가 필요가 없다. 정부의 전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가 아니라면 이 사업을 단순 취로사업화해서는 안되고, 참여자들을 단순 일당제 노동자로 만들어서도 안된다. 셋째, 희망근로 참여자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채 근무를 시작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취업장소 종사업무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강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희망근로 중도포기자의 다수가, 생각했던 일과 다르거나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자체는 신청업무나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계획된 인원수에 채워넣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 시행계획이 발표되자 마자 언론에 졸속행정 우려가 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업시행 한 달도 안되서 전국 2,800여명(전체의 11.2%)의 중도포기자가 나왔고, 시민사회단체의 잇단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다. 정부의 핵심사업 치고는 내용과 절차가 너무 허접하다. 차라리 ｢희망｣이란 말이라도 좀 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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