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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행보’가면 쓰고 기초생활보장예산 삭감!2009.09.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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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제도의 한계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 포괄범위가 전체 인구의 3% 밖에 미치지 못하고 정부통계로도 410만이 넘는 절대빈곤인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자체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예산요구안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총162만5천명 대상의 3조3,014억2,700만원으로, 이는 금년 163만2천명 대상 3조3,171억4,300만원과 비교할 때 인원 수 기준 7천명, 예산 기준 157억1600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입만 열면 ‘서민’을 외치더니 결국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경악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자, 슈퍼 추경예산을 편성해 수급자 규모를 163만명 이상으로 잡았다가 수급자수 과다 추계 결과라며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 곽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콜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전년 대비 5.8배나 증가하는 등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급자 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니, 복지부는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것인가?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신청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신청자 수가 증가하면 추가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에 따른 일선 동사무소의 수급자 걸러내기는 이미 관행화되어 있고 감세로 인한 지자체 재정난까지 겹친 상황에서, ‘예산은 적지만 알아서 수급자를 많이 받으라’는 주장은 무슨 억지인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2종으로 무더기 강제전환하거나, 수급 신청과정에서 ‘관내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할 경우 수급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가 하면, 수급권자를 우롱하고 등쳐먹는 복지급여 횡령사건까지 횡행하는 현실이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4분기를 기준으로 작년 대비 실질소득이 최저소득층(최하위 10%)은 9.2%, 하위 20% 계층은 4.6% 줄어든 반면, 최상위 10%는 실질소득이 3.1% 증가하였다. 노동자에게는 대량해고와 임금 동결․삭감, 빈곤층에게는 단기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정책만을 구사하는 반면, 부자들에게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퍼주기 정책을 펼친 결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봉고차 모녀’를 내세워 민생과 빈곤층 지원에 애쓰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황당하게 높은 자동자기준을 완화하지는 않고 정치적 쇼만 펼쳤다. 2010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2.75%에 그쳐 2000년 이후 최저의 인상율을 보였고, 1인가구 50만4,344원, 4인가구 136만 3,091원밖에 되지 않는다. 반빈곤운동단체들은 수급 당사자와 함께 평균소득 50% 수준의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할 것,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재산기준 완화 등의 요구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정부는 저소득․빈곤층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복지수급을 확대하고 복지를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예산 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9. 09 통권 1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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