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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제정으로 인권친화적인 지역을 만들어 보자2009.11.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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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금지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인정하며, 인권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일상의 차별이 빈번하다. 우리 헌법정신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실현할까? 법률을 지자체 내의 실천적 규범으로 만들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조례’가 유력한 방안이다. 헌법 등 상위법령의 인권적 가치와 내용을 실천하는 지역공동체의 규범, 상위법령과 지역공동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치법규인 인권조례가 인권친화적 지역을 만드는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모범적인 선례로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 대구에도 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흥시에서 시작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조례, 현재 진행 중인 진주시의 인권기본조례 제정의 움직임 등이 있다. 인권조례 제정은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다. 하나는 포괄적인 인권기본조례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분야별 개별인권조례이다. 포괄적인 인권기본조례의 예로 광주시와 진주시의 ‘인권기본조례’, 부산시와 울산시에서 운동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활동 추진에 관한 조례’를 들 수 있다. 이 조례들은 인권침해․차별이 없는 지역만들기, 인권교육과 인권보호활동을 지방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정기적 인권상황실태조사,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구조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인권친화적 지향을 담아 선진적 가치관을 제도화하는 면에서 적극 고려할만 하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개별인권조례는 지금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아동학대예방 및 영유아보육지원,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지원, 환경권 보호를 위한 지원 등이 있다. 현행 조례를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근래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보건법 상 인권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지역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례를 연구, 제정해야 한다.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인권은 가시적 성과제시가 쉽지 않고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서 지방정부의 태도가 소극적이다. 둘째,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권한에 대한 소극적 해석이다. 상위법령의 근거와 중앙정부의 요청이 없으면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 이러한 어려움의 극복 여부는 시민사회의 힘에 달려 있다. 인권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찾고 평등한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그야말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사회와 운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 약자․소수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인권조례제정은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9.11 통권 1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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