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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제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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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축사·의사·한의사·변리사 등 12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소득이 없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올들어 817명에 달해 실업자 등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 면제를 인정하는 납부예외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연금체납이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12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체 가입자 3만6천168명 중 2.3%인 817명이 연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직종별로는 건축사가 234명으로 가장 많고, 의사 208, 한의사 139, 치과의사 113, 세무사 및 회계사 53, 수의사 28, 변호사 16, 법무사 13, 관세사 7, 감정평가사 6명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전체 가입자의 20.8%인 7천506명이나 된다고 한다. '연금 피하기' 전문가로 오해할 만 하다. 전문직 종사자라고 해서 모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전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일을 하면서 월수입 200만원이 안되고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정말 어려워서 그랬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먹고 살 만큼 돈도 충분히 벌어 두었으니 안 내고 안 받으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아닐까? 아직 우리사회에서‘사’자 직업은 역시 고소득을 보장하는 사다리이면서 상층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상층은 있지만 상층사회가 없는 사회, 소득이나 지위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사고방식과 행동유형이 모두가 유사하다라는 비판을 자주받는다. 사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연금을 기피하는 현상은 구멍가게 주인이나 노점상 주인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똑같이 연금을 기피했다고 해서 구멍가게 주인과 전문직 종사자들을 동급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마치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나 소득축소의혹에 대한 변명과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없는 것 또한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국민의 건강과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 그 위기를 맞고 있다. 건강보험은 재정파탄이 났다고 호들갑떨고 있고, 고령화의 가속으로 연금은 2040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회보험제도를 내팽겨 칠 수도 없다. 사회보험에 대한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고 이는 우리의 미래다. 정부가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회보험의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기피 현상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도덕심은 이 부끄러움으로 해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은재식 사무국장 -- 함께하는 세상 9월호(통권60호) 2002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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