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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여명 허위자격증 노인장기요양 교육기관 적발의 의미2009.12.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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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교육기관 1/5 불법, 전체 요양보호사의 1/5 부정자격취득-
지난 11월 18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지역 13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원장들에 대해, 허위 교육확인서를 발급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15명을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교육원은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강생 6천 여 명에게 1인당 수십만원씩을 받고 교육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모두 16억원 상당의 수강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례는 비단 대구지역만의 일은 아니다. 전북지역에서는 올해 5월, 관내 60곳의 교육기관 중 과대광고와 부실한 수업 등으로 수강생에게 피해를 준 기관 15곳이 적발되 4곳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충북과 인천지역 등에서도 지자체와 경찰 등이 협조해 동일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는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요양보호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과잉인력의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연루된다. 전국적으로 60만이 넘는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으며, 대다수가 40~50만원의 수강료를 교육기관에 납부했지만 실제로 취업한 경우는 1/4에도 못 미친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에 일정기간 수료만 하면 자격증을 취득케 했던 것을 전환해 2010년 이후에는 시험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지만, 과잉공급된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무대책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근본책임은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 유관부서에 있음이 분명하다. 제도시행 전부터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던 정부가 과잉 공급된 현재까지도 민간 영리 교육기관에 인력 양성책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가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공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대한 대구시의 안일한 관리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1월19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와 대구시가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① 문제가 된 기관의 폐쇄 등 대구시의 적극적 행정적 조치 ② 교육을 전적으로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 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공공성 담보 ③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및 구·군, 건강보험공단과 노동부, 경찰 등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부정한 자격취득을 막고 충실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 ④ 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 수요를 적정인력 수준으로 조정하되, 보수교육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방안 마련 ⑤ 요양보호사의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 정책적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시행 1년 반을 넘어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인 시민의견 수렴과 현장의 고충을 찾기 위해 상담실(628-2596)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이용자, 기관 운영자, 요양보호사 등 각 주체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키우려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무한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9.12 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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