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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 개혁의 의미2010.04.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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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유일의 초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국가 운영으로 세계인의 선망(?)을 받고 있으나, 자유주의로 포장한 집단이기주의에 국민들 전체의 희생이 담보된 분야가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의료 분야일 것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민복지에 국가 책임을 강제하고 있으나 미국은 자유주의라는 이념에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사실은 민간보험사 등 이해관계인의 집요한 반대 때문이긴 하지만), 의료 부분에서는 가장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합법적 간섭이 배제된 의료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비효율적 사회구조를 초래하였으며, 영화 「식코」에서 고발한 것처럼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에게 민간보험회사에서 비용 문제를 들어 두개중 한개만 접합하도록 강요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합법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망은 비록 올해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 노력뿐만이 아니었다. 30년대초 루스벨트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이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의사협회(AAA) 등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63년 존슨 대통령은 현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메디케어’(노령층에 대한 건보지원)와 ‘메디케이트’(저소득층·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도를 도입했으나,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은 실패하였으며, 이후 민주당 소속 지미 카터, 빌 클린턴 대통령 등이 건강보험 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모두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에 실패했다. 미국은 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일까? 또한 우리나라는 왜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개혁의 롤모델(Roll Model)이 한국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대상이라고 하는 미국식의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선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미국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후진국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것은 2009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연간 1인당 의료비 지출 규모가 6,719달러로 우리나라 1,169달러에 비해 6배 이상 더 부담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3,937달러, 영국 3,332달러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비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나타난다. 즉. 감기 치료에 10만원, 맹장염 1,000만원, 그리고 민간의료보험료 월 100만원(4인 가족기준)이 미국의 현실이라는 보도(2009..8.4한겨레신문)가 아니더라도 미국으로 건너간 교민들이 병치료를 위해 한국에 재입국하는 현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의료에 있어서만큼은 미국 현지인보다 한국교민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교민보다는 한국인이 더 행복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높은 비용 문제로 인해 의료보험 사각지대 즉, 보험무가입자가 무려5,000만명에 이르러 미국사회를 더욱더 어둡게 하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한 정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대기 중에 있다. ‘의료법’, ‘의료채권법’, ‘보험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그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부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보충적으로 도입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이나,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음(미국의 사례)에도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치 않은 채 서둘러 도입코자 하는 것에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조차도 애써 외면하고,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과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향후 국가기간산업으로 키운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체 국민의 비용부담 문제와 의료에 있어서의 양극화, 건강의 대물림 우려와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의료의 질 향상을 내세우지만 비용의 증가없이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는 정부 관계자가 예를 드는 싱가포르의 경우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며, 국가기간산업으로 조성하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먹고살 거리를 산업화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미국은 민간보험사가 1,300개 이상이 영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중 규모가 큰 5개의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률은 2003년도 기준 7%이상씩을 달성하였다. 영업이익률의 계산에서 관리운영비는 경비로 처리되며, 대체적으로 관리운영비는 전체 보험료의 20%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되고 있다.(2002년도 우리나라 민간보험사 관리운영비 비중 28%)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유일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를 보면, 관리운영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아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보험급여비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으며(2009년도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3.0%), 공단의 성격상 영업이익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30% 이상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제도보다 약30%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면 쉽사리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정작 미국에서도 제도를 개혁하고 있는 판에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민간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민적 합의없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인 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한번 잘못 도입된 정책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지는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될 것이다. 또한 한번 도입되고 나면 이를 다시 개정하기는 무척 어려운 작업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과정을 보면서 의료보험 민영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의회를 통과한 전국민의료보험 법안을 가지고 감격해하는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80여년 이상을 좌절해온 미국인들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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