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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 비뇨기과 전문의)
"원격의료 경영사업 인수.합병...의료민영화 시발점"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진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 재무, 직원 교육 등 경영 지원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간의 인수합병 허용 세 가지이다. 각각의 법안들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원격의료?..."오진.접근성 우려"
첫째,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문제이다.
정부는 의료의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이와 연관된 산업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원격의료가 본격 허용되고 나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후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이 가능해진다. 우선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지리적인 문제로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이는 보건소, 보건지소와 같은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거나 주치의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함으로써 오진이나 잘못된 약물처방에 의한 의료사고의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접근성을 악화시킬 공산이 더 커진다.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해 지방 환자를 진료하며 처방전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지방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문을 닫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에 집착하는 것은 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원격의료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지원 업체 등의 설립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으나, 앞에서 열거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 지기 전에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이 사안은 대한 의사협회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경영지원?..."대규모 자본의 병원 소유.운영"
둘째,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경영지원 사업을 추가로 허용한 것이다.
원래 이 조항의 핵심은 비영리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병원경영 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설립을 허용하여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구매, 재무, 직원교육, 직원파견, 장비임대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지주회사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과 투자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여러 의료기관을 계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거세지자 투자 자율화 부분은 삭제하고 부분적으로 부대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준 것으로 향후 점차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지금도 의료기관은 음식점, 장례식장, 주차장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기관과 독립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의한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어 의료기관들이 병원경영 지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투자 자율화를 위한 법제화 주장이 제기될 것이 자명하다. 일정정도 병원경영 지원회사가 자리 잡고 나면 보험회사, 대형 제약회사 등의 대규모 자본이 병원경영 지원회사의 지분 취득을 통해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인수.합병?..."대형병원의 체인화"
셋째,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 허용 문제이다.
의료법인을 합병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의료기관 간 계열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자본 조달이 가능한 수도권의 대형병원은 수도권 및 지방의 의료법인을 합병하여 거대 체인화하고 이를 통해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가뜩이나 지방 경제가 침체해 있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한 이 마당에 인수, 합병의 법적 허용은 앞서 지적한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설립허용과 함께 의료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는 시장의 기능으로 예측하거나 통제될 수 없는 공공재로 인식되는 것이 통설이고 또한 국민의 건강권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는 당연히 국가의 책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수많은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의료, 교육, 보육 등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향유되어야 할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복지 제도를 정립하여 왔다.
누구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는, 잘못된 시장주의 의료로 인한 심각한 폐해를 개혁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각고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목도하기 바란다.
이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이다. 국민의 힘만이 이를 저지할 수 있다.
* 출처 : 본 칼럼은 4월 25일 평화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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