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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공약인가? 구색맞추기 식의 복지공약 물러가라!!!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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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3일, 민선3기 대구광역시장 취임 100일 맞아 조해녕 시장은 총 10개분야 38개과제 93개 단위사업을 공약으로 확정, 금년 11월까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조시장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목적아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노인복지의 강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추진 △서민을 위한 생활복지추진 △건전한 청소년상 확립 △대구시민의 1% 나눔운동 전개 등 5개 영역을 복지공약의 핵심 추진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공약을 재탕한 것은 물론이고, 취임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어 구체성이 떨어져 속빈 강정처럼 알맹이가 없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치매·노인요양시설 건립 및 장애인복지타운 건설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나 종결된 사업을 마치 조시장의 취임이후 업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니 딱할 노릇이다. 이미 몇 년간 진행된 사업 결과 올해 완공된 것에 불과한 일을 성과라고 치켜세우고 있으니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러니 선거때마다 저마다 내가 했다고 자신의 업적인 냥 주장하는게 아닌가? 지난 100일간의 성과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시행에 옮기겠다고 발표한 복지공약은 구색맞추기 위한 생색내기용으로 딱이다. 취임 100일이 지났으면, 자신의 선거공약은 물론 선거기간 동안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당선이후 각 부처별 조율을 통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 시민들에게 복지대구의 청사진을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전혀 새로운 것도 없고, 여론을 수렴한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장애인편의시설 운영을 활성화한다면서 대구장애인직업전문학교, 제2장애인종합복지관, 달구벌스포츠센터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용어선택에서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대구장애인직업전문학교 운영은 전적으로 고용촉진기금 등 노동부 예산으로 운영, 대구시와의 네트웤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일부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원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궁색할 뿐 아니라 복지마인드를 의심케 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시 1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2002 지방선거 보건·복지·여성 시민공약 추진본부'는 시장후보에게 총 44개 항목을 질의, 이중 조해녕 시장은 36개 항목을 공약으로 채택,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함께하는 세상 6월호 참조). 그러나 불행히도 이번 조시장의 공약사항에는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다.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시민들에게 화합과 신뢰구축을 호소하는 것 자체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두리뭉실하게 복지공약을 구색맞추기 식으로 배치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민단체와의 약속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조해녕 시장은 선거시기 시민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복지대구를 만드는 길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은재식 사무국장 출처 : 함께하는 세상 10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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