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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경북대 교수, 경제학)
지방선거가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으랴만 이번 선거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정책이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바로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복지 논쟁이 그것이다. 다 알다시피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소극적이다. 초중고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부잣집 아이들만 득을 본다(불공평론)거나, 예산이 없다(예산부족론)거나, 혹은 무상급식은 좌파의 부당한 이념공세(이념론)이거나, 나라를 거덜내는 주장(망국론)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하나도 근거가 없다. 불공평론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표피적 발상이다.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급식을 받게 되면 부잣집 아이들도 혜택을 보는 것은 맞는데, 그 재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고, 아무래도 부잣집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되므로 무상급식으로 부잣집 아이들만 득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부잣집에서 세금 많이 내어 가난한 애들이 득을 보는 제도가 무상급식이다.
둘째, 예산부족론. 의무교육인 초등과 중학교에 1년 무상급식을 하는 데 드는 예산이 1.2조-1.6조원인데,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해준 액수가 이미 65조원에 달하지 않는가. 또한 반대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말 많고 탈 많은 4대강 사업 예산 하나만 해도 22조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예산부족은 핑계에 불과함을 금방 알 수 있다. 문제는 어디에 예산을 쓰느냐 하는 생각의 차이이며, 결코 예산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무상급식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실제 지금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북과 경남인데, 이 둘은 재정자립도에서 하위권을 맴돈다. 그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액이 단연 1위인 서울의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이다. 이것만 봐도 무상급식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좌파의 부당한 이념공세, 또는 인기영합주의라는 주장 역시 말이 안 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이냐 하는 문제는 복지철학의 문제다. 전자는 보편주의, 후자는 선별주의라고 하는데, 복지국가가 가장 발달한 북유럽에는 전자가, 그리고 복지국가가 덜 발달된 영미형 국가에서는 후자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선별적 복지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들어간다. 즉, 자격자를 선별하는 재력조사에 비용이 들고, 또 빈곤층으로 선별되어 무상급식을 받는 소수의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비교해서 남모르게 느낄 모멸감 - 이를 낙인효과라 한다 - 이 있다. 특히 자라는 애들은 감수성이 예민하므로 학교급식이 가져올 낙인효과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극단적 주장은 너무나 허황해서 논박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볼 때 전면 무상급식을 이런 저런 이유로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하나도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그들이 추진하는 부자 감세,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 사업 등은 하나 같이 예산이 많이 들 뿐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정책들이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정책이 전면에 등장한 지방선거이며,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므로 민주시민들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 복지냐, 개발이냐? 혹은 인간에 대한 투자냐, 시멘트 투자냐?가 극명히 갈라지는 선거가 이번 6월 지방선거이므로 예전처럼 무조건 번호 보고 찍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야말로 국민들의 일대각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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