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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와 무한 경쟁은 중산층 조차도 불안에 고통 받게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총체적 위기와 불안이 현세대로 끝나지 않고 미래세대에 더 격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한국사회 전체에 퍼져있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실업, 빈곤 등의 사회위험이 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전체사회 구성원 자신의 위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는 희망을 찾을수 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오듯, 한국사회에 놓여있는 총체적 좌절은 희망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소수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들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위험, 복지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그리고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은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과제는 이러한 객관적 조건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정치적 힘으로 현실화시킬 것인가이다. 하나는 중산층을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연대로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산층이라도 모든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체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다. 복지확대에 대한 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면 보편적 복지국가는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자영업, 정규직ㆍ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전업주부, 취약계층 등의 이해를 현실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떤 복지국가인가에 대한 답을 내와야 한다. 6ㆍ2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거의 대부분의 정치세력들은 복지국가를 자신들의 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사람은 (권위주의 정권의 상징인) 박정희의 꿈이 복지국가였다고 회고하면서 자신이 그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복지국가에 대한 동의 여부가 아니다. 우리는 서민만을 위한 복지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역사적 경험은 이러한 이념에 근거한 복지가 사회적 약자를 배제시키고, 중산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가 친복지연대를 통해 만들어가고자 하는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국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치적 논쟁은 친북과 반북, 친미와 반미로 구분되는 진보와 보수의 정치가 아닌, 시민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친복지연대를 꿈꾸는 진보에게는 진보에 대한 교조적 이해가 아닌 진보의 이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실제적 진전과 대안이 요구된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통권 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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