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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주장]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2년을 뒤돌아보며.....2010.08.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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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희 (복지연합 회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된 지 벌써 두 돌!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2년을 뒤돌아보며 몇 가지 되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첫째, 재가서비스의 편중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들은 대개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건강보험제정에서 노인의료비 29.7% 지출이 상당부분 차지하므로 이에 맞춰 한국의 정서에 맞는 대상자가 가족과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현실은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보다는 그 가족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대부분 가사활동이 많은 오전에 서비스를 원하다보니 동일 시간대에 대상자 수의 80%에 가까운 요양보호사 수가 필요함으로 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바른 근로조건형성이 어렵게 한다. 또 방문간호처치가 꼭 필요한 대상자일지라도 한도금액 속에 모든 서비스가 통합해서 이용되므로 간호나 목욕처치보다 현재는 방문요양서비스에 85%나 편중됨으로 요양보호사가 마치 파출부라느니 하는 서비스 근본 취지를 잃고 있는 게 현실이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경력에 따라 단계별로 관리하는 대상자가 달라져야 한다.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환자관련 교육을 시키다 보면, 사람은 많은데 전문적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 1, 2등급의 중증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될까? 요양보호사 교육이 처음 실시되었을 때는 2급은 경증의 환자를 돌보고, 1급은 중증의 환자를 보도록 교육시간이며 내용이 달리 시행되는 듯 했으나, 현재 교육기관들은 1급 요양보호사만 배출시키고 있다. 불과 이론과 실기 240시간의 교육만으로 환자를 다루어 본 경험이 없는 자에게 중증의 환자를 맡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까 한다. 그러다 보니 간병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를 선호하게 되고, 일자리창출이라는 구호아래 초보 요양보호사들이 홀대를 받는 게 현실이다. 일본의 사례로 보면 2급의 자격소지자가 1년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시험에 응시해야만 1급을 주는 단계적인 교육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자격관리와 돌보는 사람의 경력이 제대로 되어야만 대상자의 효율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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