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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대구경북인도주의의사협의회」사무국장
암 환자 외면하는‘친서민 정부’
최근 외래 진료 중 암환자들로부터 억울한(?) 항의를 받는 일이 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암 등
중증 질환자 산정 특례 제도’종료에 따른 원망이 애꿎은 의사들과 병원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9월부터 시작된‘암 등 중증 질환자 산정 특례 제도’는 암으로 확진 받고 등록만 하면, 총 진료비의 5%만 환자가 부담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암 환자라도 국가가 책임지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참여정부가 받아들여 시작된 제도로, 지난 5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암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왔다.
그런데 정부는 제도 시행 만 5년이 되는 지난 8월말, 기다렸다는 듯이 암환자들에게 특례제도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단, 현재 암이 재발했거나 항암치료 등 암을 치료중인 경우에 한해 특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된 암환자는 약 109만명이고, 약 22만명이 올해로 치료 5년을 맞는다. 그러나 8월말까지 특례 연장을 신청한 환자는 전체의 4%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발을 우려해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 중인 환자를 포함해 사실상 대부분의 암치료 5년이 경과한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에 다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일례로 암의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PET-CT 촬영의 경우 그동안은 4만6천원(특진비 제외)만 부담하던 것이 이제는 92만원이나 부담하게 되었다. 다른 검사비나 치료비도
암환자가 5%만 부담하던 것이 30~60%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궁색한 이유를 들고 있지만, 보험 재정의 확충을 위해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언제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재발하면 치료가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재발 여부를 빨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여기서 5년이라는 기간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혈액암이나 골수이식 환자들은 암 치료 후에도 면역억제제 등의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암 치료 5년 이후에도 합병증으로 치료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합병증 치료에 대한 혜택까지 일률적으로 종료한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암환자가 있으면 집안이 휘청한다’는 말이있다. 암환자와 가족들의 치료비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하위 계층이차상위 계층에 비해 암에 걸릴 확률은 1.65배에 이른다.
그들은 암환자라는 이유로 쉽게 직장을 잃고 치료 후에도 복귀하기 어렵다. 치료비 때문에 퇴직금, 전세금까지 쏟아 붓고, 마지막에는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암이라는 병의 치료가 더 심각한 빈곤을 불러오고 빈곤은 다시 그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5년을 경과한 암환자의 산정 특례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획기적인 보험 재정 확충 방안을 찾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실제로 보험 재정이 어렵다면 이제라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추적 검사나 약물 치료가 5
년 이상 필요한 암을 따로 분류해 특례를 지속하는‘차등 적용’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암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가늠하기 힘들 만큼 크다. 치료의 희망을 잃지 않게 주변의 격려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암환자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 받게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22조원을 4대강에 쏟아 부으면서 암환자에 대한 특례제도는 헌신짝처럼 버린다면‘친서민 정부’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것이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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