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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좀 제대로 누리자2011.01.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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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보내주신 회원분들의 성원과 주위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복지가 우리 사회의 공기로 역할을 하고 시민의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바야흐로 2011년 신묘년의 화두는 바로 복지담론을 두고 펼치는‘복지논쟁'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담론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시민들은 어떤 정치세력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더 잘 제시하고 있고, 나와 나의 가족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것인지를 두고 논평하는 경험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지금의 복지논쟁은 특정한 한 두가지의 복지정책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반적 복지정책의 원칙과 방향, 방법을 두고 펼쳐지고 있는 포괄적 논쟁이기에 관전하는 시민들에게 솔솔한 재미까지 덤으로 줄 것이다.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이 논쟁은 무상보육, 무상의료로 확대되고 있고, 이제 보수에서 진보까지 복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쪽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복지국가로 가는 진정성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드라마를 보는 듯 한 치열한 각축전과 반전의 반전도 예상된다. ‘복지논쟁'이 가속화 될수록 선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원마련 방안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GDP 9%로 OECD 평균 약 20%에 비해 11% 적고, 금액으로는 110조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지금의 정부 복지지출규모보다 앞으로 채워야 할 복지예산이 더 많다는 것이다. 현재의 복지가 전혀 우리 삶의 미래가 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현재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복지는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기에, 올해는 제대로 된 복지를 좀 누릴 수 있는 해로 만들기 위한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사회양극화와 빈곤이 심화되고 각종 민생문제가 격화되고 있다. 지역에서 복지담론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내용을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보다 더 가져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해에도 중단없는 새로운 기획과 사업을 제안하고 연대하여 대안사회복지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복지 좀 누리자는 게 대단한 혁명도 아닌 이 시대에 동행하는 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기는 더욱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고, 시대정신으로 확실하게 자리메김 될 수 있으리라.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60호 맷돌생각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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