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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전근배(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등급심사라는 유령이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총 92,817건의 장애등급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유지된 경우는 60%이며, 상향조정된 경우는 고작 0.4%였고, 등급이 하향된 경우는 무려 36.7%인 34,064건이었다. 실제로 장애인연금의 시행과 대대적인 재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활동보조서비스(1급으로 제한)조차 동시에 박탈되는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은 졸지에‘가짜 장애인'이 되어버렸다.
복지부는 기존의 장애등급판정제도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적정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쭉~쭉~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 그러나 이는 활동보조서비스, 기본적인 소득보장 등을 요구해 왔었던 장애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장애등급심사가 장애인연금과 장기요양제도(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큰 규모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일관성과 형평성의 재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예산의 논리에 맞춘 구시대적인 유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장애등급제는 사회 환경적 측면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기 보다 본질적으로 행정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1급은 되고 2급은 안되고 하는 식의 선별적 복지행태가 낳은 제도다. 2010년 6월 28일에는 대한의학회 조차 장애평가기준에는‘실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료적 모형에 의한 장애평가보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환경을 고려한 장애평가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무엇보다 장애계는 복지부의 대대적인 장애등급심사의 강행을 예산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했던 중증장애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 하락이 지속적으로 발생(2007년 32.0%, 2008년 33.3%, 2009년 29.3%)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약 20~30% 장애인들의 장애등급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등급이 하락되면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도(1, 2급 및 중복장애인으로 제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1급으로 제한) 등이 중단되거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장애인들은 의료적인 도표에 자신의 몸을 끼워 맞추거나, 참는 방법 밖에는 도리가 없게 되는 꼴이다.
2000년대 이 후 활발해진 장애인운동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특수교육법, 활동보조서비스 등이 마련되었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아도 되었던)큰 덩어리의 예산이 자연적으로 수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거기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등과 같은 전 장애영역을 아우르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거나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강화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는 누가봐도 수요(중증장애인의 절대량)자체를 줄이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연적으로 늘어나야할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바로 장애등급심사인 셈입니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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