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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숨지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를 계기로 지난 1월13일 대구시 대책에 이어 설 연휴가 시작된 2월1일 보건복지부의 제재조치가 발표되었다.
‘메디시티’대구를 목청껏 외쳤던 대구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응급의료에서 구멍이 나자 5대 지역 대형병원장을 불러 대구시장이 직접 호통까지 치면서 시민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1월13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산업만 부르짖다가 공공적 성격이 가장 강한 응급의료에서 뒤통수를 맞은 대구시. 그동안 시비 부담 운운하면서 작년에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환자에게 지원하던 예산(월4천원)을 삭감한 대구시가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27억5천만원을 매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돈 없다던 대구시가 선뜻 예산을 투입한 것을 보면, 대구시가 받은 충격이 어느정도인지 짐작이 된다. 대구시와 5개 대형병원이 반반 부담하여 조성하는 55억원을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용은‘선진화 전략기획단’에서 논의한다고 하니 꼼꼼한 모니터가 요구된다.
이어 2월1일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5개 대형병원에 행정적, 정책적 제제조치를 취했다.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경북대병원은 과태료 2백만원, 응급의료기금 사업 등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1년간 참여제한, 해당 의료인 2명에 대해 15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2012년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감축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2백만원이 고작이라니 참으로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뒤늦게 변명하고 나선 보건복지부는 고육지책으로 지역 대학병원들에게 향후 1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적 제제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말로만 반성할 것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보건복지부 또한 정책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지역에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한과 예산을 손에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반성과 성찰, 대안은 무엇인가? 중앙응급의료기금이라는 돈줄을 악용해 제제조치만 날리는 보건복지부, 달라진 모습은 커녕 책임면피용 제제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매년 미달을 걱정해야 하는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현실을 무시한 황당하기까지 한 감정적 대응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핵심적 문제는 인력과 시설의 절대 부족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인력과 시설에 대한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력과 시설을 줄이고 확충하지 말 것을 대안이라고 내 놓고 있으니 보건복지부 부터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이번 사건은 부실한 지역응급의료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환자가 가장 빨리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과연 조성될 수 있을 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나갈 것이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61호 현장통신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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