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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재정 특집] 재정의 시대적 과제2011.03.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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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진「계명대학교」행정학과 교수 ※ 국가-지방재정 특집 기획의도 : 복지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1년 중점기획사업으로 대구시 재정분석 및 참여운동, 대체예산 수립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에 회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3월호 함께하는 세상을 국가 지방재정 특집호로 기획하여 재정분야의 전문가 5분의 글을 실었다. [국가-지방재정 특집] 재정의 시대적 과제 최근 재정 관련 이슈가 활발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4대강 사업, 감세, 복지재정, 국가채무, 지방재정 위기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 및 학계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재정은 우선순위를 담은 정책지향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는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정책지향과 제약조건으로서의 재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 시대의 과제이다. 재정은‘함께 잘 사는 세상’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복지국가 담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웃 중에 굶어죽거나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당당한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게 해야 한다. 보육이나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이 그동안 가정문제로 간주되었으나 이제 정부가 관여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보육과 치매환자의 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져 줌으로써 가족 구성원 특히 여성의 자율성을 높여 경제활동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모두 재정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복지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한 것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정은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재정소요를 감당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재정환경은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고용절약형 성장 등이다. 이러한 재정환경은 복지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며, 추가적 재원마련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감세정책을 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 감세로 인한 경기진작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채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채무가 누적될 뿐이다. 특히 감세로 인해 지방재정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2005년 복지기능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복지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수입은 정체 상태이다. 그 중에서도 대도시 자치구의 재정압박은 심각한 상태이다. 재정제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정배분은 국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합의가 없는 재정배분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결정으로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세금의 주인이 재정관련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함이 재정민주주의의 요체이다. 그동안 납세자 운동은 예산감시 운동에서 예산확보 및 예산참여 운동으로 중심축이 이동하였다. 초기 예산 감시 운동을 통해 예산낭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납세자 주권의식을 제고한 바 있다. 이후 주민참여예산 운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회복지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복지 분야에서는 대안예산 수립과 예산참여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더 나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감시의 눈과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필요하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62호 맷돌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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