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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핵 재난과 복지국가2011.04.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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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순광 경북대 사회학 / 복지연합 회원> 복지국가는 안전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갈망하는 이들은 꼭 다양한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 준다.
우리는 그간 원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백만분의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간 스리마일섬,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에서 3번이나 대형 참사가 일어났고 그 피해를 인류가 고스란히 입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사고 발생확률이 로또 복권 당첨 확률처럼 희박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치부하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로에 눈을 돌리게 만든다. 국내에는 21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고 7기가 건설되고 있다. 만일 2024년까지 6기가 추가로 건설되면 머지않아 총 34기의 원자로가 국내에 존재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핵발전 규모는 총 시설용량 기준 세계 6위이고 발전량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계 4위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은 교육대국이나 복지대국은 아니어도 운하나 원전대국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그런데 최근의 일본 지진과 원전사고를 보도하면서 대부분의 언론은 사고 자체, 즉 지진과 원전사고의 피해 규모, 극적 생존자, 재난 극복을 위한 사투와 영웅담, 재난의 확산과 공포 등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원전사고의 제1조건인 핵발전소의 존재 자체에 의구심을 표명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안보(남북 대치상황에서의 핵 주권)와 경제성(에너지 안정적 공급, 핵산업 수출 등)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이번 원전사고를 통해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지점은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거나, 핵발전소를 얼마나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핵 이외의 자연 친화적 에너지 활용이라야 할 것이다. 5년의 핵분열 결과 생겨난 사용 후 핵연료는 짧게 잡아도 1만 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1백 년도 안 되는 핵 관리의 역사를 신봉하며 무차별적으로 핵발전소를 지어대는 것은 미래세대와 인류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위험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5위의 원전대국인 독일은 최근 단계적 탈핵 전략을 택한 후 에너지 소비절약과 재생에너지 증산의 양 날개 전술을 쓰고 있다. 우리도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도록 이들의 노력을 주시하고 지혜를 모을 시점이다.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재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재난산업은 재난을 먹고 증식하는 암세포다. 누가 핵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는지 철저히 파헤쳐 그들을 감시해야만 위험에 대한 소통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향신문(3월 27일자)에서 ‘원자력 마피아’에 대해 다룬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위험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공존을 위한 새로운 사회 건설의 능동적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안전국가나 복지국가가 그리 멀리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63호 * 필자 : 임순광 경북대 사회학 / 복지연합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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