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첫화면

복지칼럼

☜ 목록

[맷돌생각] 고립된 섬 대구교육청, 무상급식 역주행 어디까지

2011.06.29

글쓴이 : 복지연합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교육청 무상급식 16.1%, 일부 시민단체 무상급식 미실시 주장 사실과 달라...’
지난 6월3일 금요일 오후 대구시 교육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이다. 4월28일 「친환경의무급식 실현과 기숙사 건립 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 발족 프랭카드에 시민단체가 의무급식 대신에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시민들에게 혼돈을 줬다는 것이 한달 보름만에 내놓은 대구교육청의 공식입장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학교급식도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가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곳이 대구라는 지적과 비판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인 셈이다. 우리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다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은 기존에 빈곤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되었던 것을 보편적 교육복지차원에서 쟁점화되어 도입되었으며 한국사회에서 복지논쟁을 불러왔다. 이후 대구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는 전면적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다. 최근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주민투표로 붙여져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서울시나 경기교육청이 유치원에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자 어린이집도 포함시킬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는 등 무상급식은 여전히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 뛰어든 후보들 조차 “무상급식 반대, 소득에 따른 선별 급식 찬성”과 “헌법이 정한 초·중교 무상교육에는 학교 급식도 포함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찬성 의견이나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으로 크게 갈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무상급식을 다루는 조ㆍ중ㆍ동도 현재의 무상급식 논쟁을 최소한 선별급식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헌법에 정한 의무교육이기에 시민사회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보다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의무급식으로 최근 용어를 정리해 가고 있지만, 혼재되어 사용되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대구교육청이 기존의 선별적 급식을 무상급식으로 포장해 마치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 처럼 선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다른 지역과 정치권, 심지어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무상급식 논쟁과는 별개로 대구교육청은 무상급식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교육철학이 이 정도까지 빈약해서야...

누가 시민들을 기만하고 혼돈을 주는가?
같은 나라에 살면서 내가 사는 대구와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무상급식 논쟁이 왜 이다지도 다른가? 저소득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주는 급식을 무상급식이라고 우기고, 우리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구교육청,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히는 그들만의 논리 앞에 소는 누가 키울 것인지 묻고 싶다. 무상급식을 하는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 된다고 외치던 대구교육청 공무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멤돈다. 그들 표현대로 라면, 무상급식을 대구도 하고 있는데 말이다.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목록

[첫화면] [PC화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