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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운동 이론 재정립 해야...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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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21세기는 NGO의 시대니 3섹터니 하면서 최근 NGO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들이 유행처럼 시민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라 하면 한국에서는 시민단체를 통상 지칭한다. 현재의 시민운동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평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시민운동의 확산은 이제 거스릴 수 없는 대세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영역의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통상 부를 정도로 외형적인 확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제 시민운동이 없는 사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 사회를 이끌고 가는 중요한 축이 된 것이다. [정권유지차원의 복지발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복지운동은 취약한가? 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온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사회복지운동을 태동시켰지만, 타 운동에 비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사회복지는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볼 때 숱한 사회구성원들의 요구투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가가 스스로 알아서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행해 온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요구투쟁(사회복지운동)의 결과 국가가 어쩔 수 없이 제도를 만들어 사회복지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서구선진국의 예처럼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즉, 사회복지가 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정부가 정권유지차원에서 하나씩 던져주는 떡고물 형식으로 90년대 중반까지 사회복지가 발전해 왔음을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우리사회에서는 간헐적으로 복지대상자의 요구운동이 있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과 분명한 계획 속에서 복지대상자 뿐 아니라 복지실천가, 일반시민들이 함께 체계적으로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한 적은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철거민들의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시빈민운동,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한 보건의료운동, 사회복지예산확보운동 등이 꾸준히 전개해 왔지만 사회전면에 부각되지 못했다. 비연속적이면서 체계적이지도 못했다. 이는 전술적 다양성과 운동의 지속성 확보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결과다. 더 심각한 것은 이같은 사회복지요구운동이 사회복지현장 노동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위의 요구운동에 사회복지계가 조직적으로 결합한 흔적은 거의 없다. [사회적 정당성 강화 지름길] 그러다가 최근 사회복지계는 2교대 쟁취투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운동의 첫발을 내딛고 있다. 이제 사회복지운동도 시민운동, 사회복지노조운동, 사안별 사회복지요구운동, 복지운동내 부문운동 등으로 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각 영역별 운동조직이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에 제대로 조직화되거나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운동을 펼치고 있다라는 공통점 또한 갖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개해 온 사회복지운동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점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못지 않게 사회복지운동조직간의 연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이와 반면에 이같은 운동의 성숙을 우려한 기득권 세력들의 조직적인 반발 또한 만만찮을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운동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사회복지운동 이념의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다. 사회복지운동에 대한 분명한 이론도 정립되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사회복지운동의 참여만을 강조할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운동은 사회적 정당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를 확대하면 '좌파'라는 식의 어느 대선후보와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서 사회복지운동 이론의 재정립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 (복지연합신문 기고, 2002/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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