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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엽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상임이사)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지적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는 일들을 보면, 이건 국민의 공복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완전히 세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상전이다. 이제, 10월이면 정책사업으로 시행되던 활동보조제도가 법적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시행된다.
정부는 기존의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활동보조인의 노동권도 많이 보장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삼모사도 이런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
지금의 활동보조제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활동보조 100시간을 받는 장애인이 있다면 그 시간을 야간에 쓰든 주간에 쓰든 주로 당사자 간에 조율하고 합의하면 된다. 물론 야간이나 주말 근로로 인해 약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장애인 이용자인 당사자가 피해를 보거나 아예 피해를 규정화 하거나 한 적은 없다. 그런데 개선되었다고 하는 바뀐 제도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심각한 권리 손상을 입게 되어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이 입수한 ‘활동지원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이용자의 바우처로 활동보조인의 야간(밤 10시 이후)·공휴일 추가수당(1,000원) 지급
△ 야간·공휴일 이용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 활동보조 수가 300원 인상
△ 단시간(2시간이내) 이용 시 신변처리 추가 2,000원, 외출 1,000원
위의 것들을 장애인 이용자가 자신에게 제공된 바우처 금액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때 100시간을 가진 사람이 야간에 많이 쓰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서울 뇌병변 인권협회) 현재보다 오히려 한 달에 최대 30~40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그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야비하게 이것을 교묘히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을 이성을 가진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고전의 조삼모사는 그래도 본래의 것을 빼앗거나 훼손하지는 않는다. 말 그대로 약간의 술수만으로 끝난다. 하지만 앞으로 제도화될 활동보조 지원제도는 장애인 이용자가 가진 작은 쪽박까지 빼앗는 것이다.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개선시키기 위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제도도 이용시간이 절대 부족한데 개선이 되었다고 선전하는 제도 하에서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장애인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님 감수 할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그 믿음에 일침을 가할 수 있도록 범 장애계와 시민사회 계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세경을 가지고 장난치듯 장애인을 희롱하는 정권에게 국민이 권리의식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어야 할 때다.
* 필자 : 서승엽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상임이사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167호(2011.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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