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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2011년 1017 세계 빈곤 철폐의 날을 맞아 - 노동권과 민중복지, 빈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2011.11.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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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이다. 20년에 걸친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빈곤을 없애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꿈을 실현하는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오히려 지금 세계는 ‘20 대 80의 사회’에서 ‘1 대 99의 사회’라고까지 불리워진다. 지난 2008년 미국의 거대은행의 파산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여하면서 금융자본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그 부담을 임금삭감, 복지축소, 민영화 확대를 통해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해 왔다. 그 결과로, 경제위기는 해결되기는커녕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 유럽은 국가재정위기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빈곤층, 실업자, 노동자의 저항도 거세게 일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의 청년들의 사회적 불만 폭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3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금융자본의 책임을 묻는 광장점거행동, 그리스 노동자들의 공공부문과 복지축소에 항의하는 파업투쟁 등 고통에 처한 노동자, 실업자, 청년, 민중의 저항행동은 북아프리카, 아랍 중동에서의 민중의 저항에 이은 혁명과 더불어 앞으로 요동칠 것이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은 경제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왔다’고 자화자찬하지만 한국경제의 화려함과 빛은 소수 재벌대기업과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노동자민중, 특히 빈민의 고통은 더 심화되고 있다. 물가폭등, 전세값 폭탄,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라는 이른바 ‘트리플 폭탄’이 민중의 삶 속에서 터지고 있다. 정치권이 퍼뜨리는 복지담론은 확산되지만, 노동자, 빈민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대책은 나아지지 않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고통은 덜어지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라는 명목으로 3만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고, 14만여 명의 수급혜택이 감소하였으며, 수급탈락을 비관한 수급자의 자살도 있었다. 강제이주 당한 포이동에서는 화재에 따른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는 커녕 자발적으로 마련한 임시주택마저 철거하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에서는 정리해고를 철폐하라는 크레인농성이 300일 가까이 지속되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지만 한진자본은 전혀 끄떡 않고 있다. 사상 최대라고 이명박 정부가 떠벌이는 2012년 복지예산은 복지담론의 성찬과 비교했을 때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할 뿐이다. 소수 가진 자와 자본에게 모든 이익이 집중되고, 대다수 99%의 노동자민중이 착취당하고, 수탈당하고, 고통 받는 현재의 경제구조의 변혁 없이 이야기되는 복지확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또한 정리해고가 일상화되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장시간노동 저임금이 유지되는 노동현장의 변혁 없이 이루어지는 복지는 일시적인 진통제가 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치료제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당장 기초생활수급기준 엄격화, 노점단속, 강제철거, 정리해고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삶의 고통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권 투쟁에 뿌리박지 않은 복지권 요구는 모래성과 마찬가지다. 경제위기의 심화 상황에서 복지의 확대는 정치권이나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 빈민의 권리에 기초한 힘과 연대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한다. “노동권과 민중복지, 빈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1017 핵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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